정법) 불법행위 선지 너무 헷갈려용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973506
피용자가 업무 중 과실로 인해 사고를 쳤을 때
사용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용자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저 선지는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 책임을 진다는 말로 들리지 않나요?
사용자 그리고 피용자가 동시에 책임을 진다<< 이 느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았다네요 ㅜ 왜 맞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3번선지 을: 생식적 가치를 위한 성적관계가 비도덕적인 경우가 있다. 을: 보수주의...
-
지문은 ㄱㅊ은데 문제가 영....스레기 헤겔의 역사철학 지문 풀어보거나 배경지식...
-
언매가 유리한가요??
-
센츄 가능? 0
물리시발 ㅠㅠㅠ 제발제발....
-
등급컷이 이게뭐야
-
킬캠 3-3 이해원 4-0 10모 재밌는 하루였다..
-
하.. 내인생
-
고대친구가 보내줌 ㅋㅋㅋㅋㅋㅋㅋ
-
아가취침 0
-
43323 화작 확통 사문 지1입니다 한달전이면 국어수학 하는것보단 영어 탐구...
-
무한으로 즐겨요~
-
흠
-
그나마 다행인점 1
이번 학기 지나면 애미 시발 좆같은 코딩 졸업전에 볼 가능성 0에 수렴함.
-
수학 5-6시간쯤하면 뇌가 멈춰버림..
-
일단 22번을 기깔나게 푼거같음 확실히 실모 벅벅하니까 오르네 96점이 수능점수이길….
-
저도 만져도 합법이겠죠?
-
9모 4,4 나왔습니다 개념도 제대로 안 돼있어서 빠르게 개념 림잇으로 돌리고...
-
내일 시험 다보고 다시 들어와야지
-
코딱지만한 나라에 코딱지만한 예산을 각 지자체에 잘게 쪼개서 그거 먹으려고...
-
미적 81점. 19 20 22 28 30 틀 13, 14, 21에서 절면서 어거지로...
-
내일 실모 대신 풀어볼 가치 있음?
-
강대x 4
대성앱 안에서 강대x사려고 클릭했는데 이런 문구가 뜹니다 다들 어떻게 구매하셨나요...
-
독서론 하고 독서 지문 3개나오잖아요 그 3개중 2개는 일반지문이고 하나는...
-
이거 왜 아닐까요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정의롭다..
-
힝 틀렸어 4
정: 사용자 을: 17세(연소O, 미자O) 병: 18세(연소X, 미자O) 정은 을과...
-
미적29번 a=e+2해놓고 시원하게 틀렸습니다 국어는 좀 쉬운거 같고요 수학은...
-
국어 영어 ㄲㅂ
-
또이겼다 0
ㄴㅇㅅ
-
특유의 교육청스러운 문제가 없엇음 개념 낚시 선지 많던데 현역들 잘 처리했을라나
-
겨울에 미적분 수업하고 3월부터는 어떤 수업하나요? 시기별로 어떤 수업하는지 알려주세요
-
21~22번 17분컷해서 기분 좋아짐 28번 틀
-
미적 추천 0
23~27 다 맞추는게 목표인데 뭐 풀까요 수분감 했어요
-
워마 수능 2000 > 워마 하이퍼 2000 끝내면 기출 단어 들어가도 될까요?
-
나란 미친새끼 2
소요시간 2시간 작품명: rolling tyrant
-
솔직히 20번 보고 숨이 턱 막혔는데;;
-
강대X 2
깅대X 초반4점(9~13)이랑 20번도 해설강의에서 해설해주시나요 or주요문항만 선별해서 해주시나요
-
10모 사문 등급컷 12
50이 백분위 98로 뜨는데 1컷이 50으로 뜨네요.이게 가능한건가요?오류인감.... 뭐징
-
지구 조언좀 2
오즈모 시즌 3 전회차 44~47 진동했는데 최근 지구 실모만 치면 다 30점대...
-
28번 너무 별로예요
-
삼성 승리 ㅅㅅ 5
우승현은 걍 추격조급.
-
근데 교육청국어 0
연계지문 히나도 없는데 안빡셈? 쓱 훑어봤는데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ㅈㄴ당황스럽네 ㅋㅋㅋ
-
방해요소도 없는데 그냥 허공 보면서 공부를 안함
-
교육청 푸니까 0
갑자시 코에서 작년 반 냄새가 나는 것 같네 고삼 때 친구들아 보고 싶다 ㅠㅠ
-
시는 그냥 보기보고 바로 문제푸는데 소설은 풀기 전에 중략 있는지 없는지 보고 문제...
-
미적분이고 한달동안이라도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6모 62점 9모 88점 10모...
-
정시 입결은 서성한정도라고 알고있는데 그걸 떠나서 수험생 인식이 궁금함 어디...
-
죄성하지만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케이스 두 개 나왔는데 하나는 162 하나는...
-
국어는 방법에서는 다 보완되서 양치기 하면 될 것 같고, 수학은 상방은 높은데(킬러...
-
저는 김기철 커리 탓는데 별로 할게 없어서 커리도 8월 전에 다 끝났나 기억이...
피용자가 반드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피용자가 관리 감독 등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니깐 무조건 지는 건 아니라고 기억하면 될 거 같아요.
진다라는 단정적 어조보다 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저 선지가 틀린거 아닌가요?
사실 피용자가 잘못 없음을 입증 하지 못해도
사용자 피용자 불법행위는 or로 묶이는거라
그냥 둘 중 한 명만 책임 지면 되잖아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데 피용자도 책임을 진다는 선지가 왜 맞 ㅠ?
아 죄송해요 순간 제가 피용자랑 사용자랑 단어를 착각했네요.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건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를 진다면
피용자는 무조건 일반 불법 행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과 책임을 진다는건 다르지 않나요
사용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용자 역시 무조건 책임이 인정은 되지만
그 책임을 지는지는 모르잖아요 둘 중 한명만 책임을 지니까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됨 > 피용자의 책임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전제
그러나 두 명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저것만으로는 모름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중 하나만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둘 다 공동으로 책임 질 수도 있어요
개념 강의에선 둘 다 동시에 책임을 지진 않는다고 했는데 ㅜㅜ
그냥 큐앤에이 올려봐야할것같네요 감사합니다!
둘 다 동시에 책임을 안 진다는 게
한 명이 100%를 보상하면
나머지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이 인정돼서
사용자가 60, 피용자가 40 이렇게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설명 감사합니다! 최여름 개념 강의 설명이 그것보다 간결했는데 최적쌤으로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그리고 평가원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한 해석이랑 중의적 뜻을 가진 선지는 안 내고 명확하게 주니깐 걱정 마세요
저거 크로니클에 있던건데 크로니클 기출 선지 아닌가용,,,,?
변형두 껴있나..?
문제 상황을 한 번 정확히 봐야 좋을 거 같네요
크로니클은 선지만 떼서 가져온거라
"병은 정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병이 업무 중 유리창을 떨어뜨려 b의 자동차를 파손 시켰다. 정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병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o,x)
이게 문제예요
그럼 맞는 선지입니다.
병=피용자, 정=사용자
사용자 배상책임은 피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니깐요.
책임을 진다는 게 병이 일방적으로 다 손해배상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책임 인정 = 책임을 진다 같은 선지로 보면 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헤헤 덕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