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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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벌금이나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사례가 드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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