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의료개혁 변함없어…의료계, 통일안 제시해야"

Question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논의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이후 침묵을 이어가던 정부가 처음으로 방침에 변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의사단체에 조속히 통일된 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도 기존 방침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총선 이후인 지난 11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동력이 약화한 것 아니냐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의사단체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재차 요구했다. 조 장관은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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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도 기존 방침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파장] 정부 "의료개혁 변함없어…의료계, 통일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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