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압승’…의대 2000명 증원 갈등 전환점 되나?

Question

의사단체 “일방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도 거대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의대생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11일 뉴시스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는 관측과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당정 공동책임론이 불거져 의대 증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보는 쪽은 의대 증원이 단순히 총선용 정책이 아니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 때문에 강경 입장을 번복할 수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의대 2000명 증원에 있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과 정부 모두 대화는 가능하다면서도 의료계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에 대해서는 여지를 주지 않아왔다.

BCBCB · Accepted Answer

우선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보는 쪽은 의대 증원이 단순히 총선용 정책이 아니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 때문에 강경 입장을 번복할 수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반면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해 정부 공동책임론이 제기되며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을 비롯해 지방 사립대병원 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의대증원 조정에 나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범야권 ‘압승’…의대 2000명 증원 갈등 전환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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