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최상위권 수험생 아니면 의대 증원 지지하는게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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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부족한 증원이여도 수험생한테는 무조건 이득인데 이해가 안 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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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될거 같은데요
왜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뭐든 거의 타협하질 않고 애초에 총선용도 아니 것 같아요
뭐 여당에선 총선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를 찾는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1. 상대가 윤석열
2. 5월 되면 대학들이 입학 전형을 확정지어야 하므로 되돌릴 수 없는데 딱 1달 남음
3. 4월 중순에 총선이 있으므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
4. 이번 총선에서 제 1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당이 민주당인데 여기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당임
5. 심지어 민주당이 총선 끝나자 마자 바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의대증원 문제는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행정부 단독으로 결정과 추진이 가능한 사안임
(가령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하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회 동의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추진/결정할 수 있는 문제)
증원되도 어차피 의대갈 수 있는 성적들만 참전하잖아요 설공이나 메디컬 걸고 급간 올리려고 하지 아니면 수시러거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봤자 잘보면 가는거고 못보면 전적대 다니는건데
무조건 이득이져
무조건 이득임
어차피 총선 끝나면 식물정부됨ㅋㅋ
수험생은 의대 증원만 생각하면 되고 정부는 뭐 나가리 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factos) 여가부 폐지 같은 문제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거대야당이 브레이크를 걸면 할 수 있는게 없으나, 의대증원 문제는 입법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의회 동의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임으로 민주당이 200석을 먹어도 의대증원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참고로 민주당은 의대증원 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