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2025년은 의대 증원 2000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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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도 의대증원 2000명 규모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도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총선 이후에 증원 규모가 대폭 조정되거나 아예 증원이 철회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던데
최소한 2025년 내년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의대 2000명 증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1. 증원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하기 전에는 보건복지부만의 일이었으나, 대학별로 인원 배분을 해버린 이상 교육부까지 엮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최소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복지부 단독으로 증원철회를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버렸죠.
2. 법적으로 5월이 되면 대학 입학전형을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시점에서도 1개월 밖에 안 남았으나, 4월 중순에 총선이 있으므로
총선 전에는 총선때문에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겨를이 없고
총선 이후 대학입학전형의 확정되는 5월까지는 총선 결과 때문에 정치권이 의대정원 이슈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 총선 이후에 국회의장 누가 할 건지, 법사위원장 누가 할 건지,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 같은 국회 구성문제가 더 우선수위일까요? 아니면 의대증원규모 조정/재검토가 더 우선순위 일까요?
국회구성이 슬슬 마무리 되어서 정치인들이 국회구성 말고 다른 현안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길 때 쯤이면 5월이 넘어가서 의대증원을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 됩니다.)
3.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간호사들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지금 사실 상 진료행위를 보면서 대학병원에서 몸 갈리면서 남아있는 이유는 지금 의대생과 의사들이 더 잘 압니다.
PA간호사 합법화를 반대하던 정부가
갑자기 전공의들이 파업하니까 간호사들에게 PA간호사 해달라고 요구하는 형국에
화는 나지만 악물고 본인들이 목 놓아 외치던 PA간호사 합법화를 위해 지금 몸 갈리면서 대학병원 지키고 있는데
정부가 "의사 무서워서 도게자 박습니다. 전공의들 파업할 때 대학병원 지키던 PA간호사 합법화? 알빠노? 감히 의사도 아닌 간호사 주제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지금 정부에 상처입었다고 주장하는 의대생/전공의들보다 몇 배는 더 큰 상처를 입은 간호사들 다 뛰쳐나오죠.
전공의들 복귀시키겠다고
전공의들 다 뛰쳐나온 대학병원 지키고 있던 간호사들까지 다 파업하게 정부가 내몬다?
전공의들 없으면 안 돌아가는 대학병원이
간호사들 다 뛰쳐나가고 전공의들만 복귀하면 돌아갑니까..?
표계산만 해봐도
의사들은 인턴/전공의들까지 다 합쳐도 12만명 규모인데
지금 현직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최소 25만명 규모죠.
결론 : 이런 측면으로 보나 저런 측면으로 보나
2025년에 의대 증원이 갑자기 된 부작용이 여러 의대 교육현장에서 확인되면서 추후에 조정될 수는 있어도 최소한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는 조정될 여지가 매우 적습니다.
누가 이거 덕코인 토토 열어줄 생각 없음? 재밌을 거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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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pa 합법화 바라고 몸 갈려가면서 버티고 있다는 처음 들어보네요...
주변에 간호사 지인 있으신지
간호사들이 지금 도덕적인 이유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 빈자리 메우고 있는거 같음..?
직장인들이 도덕적인 이유로 자리를 지킴? 평소에도 힘들었고 평소보다 힘드니까 더 욕이 나오고 있고 더 힘들 때 쯤엔 그만두겠지
이 이슈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최소한 지금 간호사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면서 버티는 가장 큰 이유가 PA간호사 합법이 주요 골자인 간호법 통과라는걸 모를 리가 없는데 ㅋㅋ 이 이슈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신가
주변 간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정치적 대의엔 일도 관심없고 정부 욕만 오지게 합니다
간호사들이 간호법에 관심이 없다...?
의대생이 의대증원에 관심 없다는 소리인데 ㅋㅋ
기사만 보고 세상을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들 의대 증원 별로 관심 없다. 니가 기사만 보고 세상을 그리고 있는 거다." 라고 하시는 분이면 할 말 없습니다 ㅋㅋ
인턴/전공의들 손 모자라서 지금도 사실 상 진료행위 시키면서 이걸 합법화 반대하는 건 무슨 심보냐고 의사와 정부 욕하던 간호사들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봤는데 ㅋㅋ
간호사들 방사선사 의료기사들 사무 행정직원들
전부 월급 무급휴가라서요 정부욕만하는데요
애기 분유값내야하는데 월세랑
무급
휴가내라는데요 간호사가!!?
PA간호사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영역은 당연히 어쩔 수 없죠 ㅋㅋ 이걸 근거라고 들고오심...?
이미 한의대 사태때 5월 인원 확정되고 훨씬 지났는데도
결국 신입생 감축했음ㅋㅋ
ㅋㅋㅋ 님이라도 덕코 토토 만들어주셈 ㅋㅋ
아 돈 걸 수 있으면 돈 걸고 싶다
민주당 200석되고 탄핵되면욤? ..
탄핵을 결정하는 주체는
헌법재판소지 의회가 아닙니다.
좀... 뭐라도 좀 알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ㄴㄹㅇㅋㅋ
선생님 저도 동의합니다.
올해 증원 2000명 그대로 할거라는 뜻인가요?
님아 걍 저랑 100만원빵해요 제발.
의대생들 엄마 허락 못받아서 휴학 못할거라고 돈걸던 윤도영이랑 비슷한 능지네ㅋㅋㅋㅋ
100만원 빵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ㅋㅋ
아 그럼 더 들어누울게요 ㅎㅎ
뭐 맘대로 하십쇼 ㅋㅋ 자유의지/순정성을 가지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온전히 지는게 성인 아니겠어요?
의뱃들 긁힌거 보니 팩트 100%
예산 편성되고 교수뽑고 강의실 만들고 하면 그땐 더 답없음 차라리 5월전에 백지화 하거나 아예 달리는가납
근데 여당도 슬슬 손정치고 대학도 슬슬 눈치보고 대학병원은 급격히 무너져가고있다는데 이거 다 견디고 뽑는 의미도없고 견딜수도 없을듯
5월되면 "법적"으로 최소한 2025년의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 오고
법적으로 의대 증원을 되돌릴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 조차 전공의들이 계속 때쓰듯 단체행동하면 그건 지금 전공의들한테 우호적인 여론 다 돌아서고, 그러다 죽는 환자들 나오면 정부가 대놓고 칼질해도 되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꼴임
딱 1달 남았는데, 과연 윤석열이 1달만에 입장을 선회할까요?
오늘 뉴스 보니까 윤석열과 2시간 정도 면담 한 전공의 대표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라는 게시글 올렸던데 ㅋㅋ
막상 2000증원으로 가면 예산문제로 기재부까지 엮이게되는데 부처별 내년 예산실링은 5월안에 끝나야해여. 그리고 교수충원, 휴학/유급된 예1 복학문제, 입시요강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케이스별 형평성 문제 등이 뒤죽박죽되서 나라가 완전 개차반 될거 같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증원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뭐
솔직히 윤석열 싫은데 의대 증원 밀고 나가는건 잘하는거라고 봄 의사 집단들 이기주의 진심 너무 역겨워 어느 집단이 최소한의 직업 의식도 없이 파업을 하냐고ㅋㅋ환자 다 내팽겨치고 솔직히 밥그릇 줄어들까봐 의대 증원 반대하면서 대한민국 걱정하는 척ㅋㅋ심지어 의사랑 의대생 64프로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한다고 한다함 무슨 이딴 집단이 다 있냐 절레절레 그럼 전공의 때 일 많다고 징징대지나 말든가
90년대말에 13개 의대가 신설완료되면서 그때 입학한 학생이 2010년대부터 전문의로 나오면서 의사가 급증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매년 의사가 빠르게 증가하고있어요. 2050년이 되어야 의사수 순증이 멈춥니다. 2010년 초에는 의사 과잉으로 폐원하는 의사가 많았는데 이걸 극적으로 살린게 실비보험임.
실비보험으로 환자가 급증하자 마치 의사가 부족해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남. 그리고 의사들이 너도나도 돈되는 과, 피부미용, 실비과, 재활과 등으로 몰리는 바람에 필수과 의사가 달아나고 목동 의대교수 구속사건으로 소청과 산부인과가 폭망하게ㅜ되죠.
의사수 절대 안부족하고 순증이 멈추는 2050년이 되는 시점의 15년전인 2035년부터 의사수 증원을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의대 증원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필수의료 의사가 많아지는 것 보다 비보험분야의 체제 개편이 더 크다고 봄.
지금 필수의료 분야(보험분야)는 국가가 의료수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록 이익은 커녕, 오히려 사람을 살릴 수록 적자를 보는 분야도 많은데
비보험분야는 국가가 의료시장에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의 수를 통제한 반대급부로 엄청난 편익을 취하고 있음
그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SKY이공계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이
의대 6년 학비 6천만원 + 의대 6년 기타 생활비 월 80만원 기준 약 6천천만원 + 6년동안 대기업에 계속 근무했으면 벌었을 (삼성전자 초봉 5300만원 기준) 약 3억원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불확실한 의대진학을 위해 입시판에 다시 뛰어드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을 정도임
지금 의사/의대생들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의료수가 체계가 개편이 되어
대학병원 입장에서도 필수의료 의사들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
이국종 교수 처럼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지금 주 80시간씩 근무하면서 몸이 갈려나가는 구조에서
주 52시간에 월 천 정도 안정적으로 벌어가는 구조로 개선된다 하더라도
비보험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주 40시간 노동강도에 월 천오백 이상을 벌면 필수과 의사들이 안 남음.
단편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의료소송 리스크 감소, 의료수가 체계 개편으로 분만병원에서 주 52시간 근무에 월 천씩 벌 수 있다 하더라도 시험관 시술이나 이쁜이 수술로 주 40시간 근무에 월 천오백 이상을 벌 수 있으면 분만병원에 남을까요? 안 남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조정이 필요하다? 사람을 살릴 수록 적자보는 구조라 대학병원에서 필수과 의사들을 고용 안 하는데 의사수만 처 늘려놓으면 어쩌라는 말이냐?
100% 맞는 말임
근데 비보험 분야에 대한 조정 없이 필수의료/보험분야에 대한 의료수가 문제만 조정한다고 필수의료 안 살아남.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정부가 공급자 수를 통제한 반대급부로 왜곡된 시장가격으로 높은 편익을 취하는 비보험분야 수준으로 맞춰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이게 제가 이번 의대증원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의대 2,000명 증원하면 건보료 30%이상 올려야되요. 반대합니다.
아무리 길게가봐야 2~3년 동안만 2000명씩 증원되고 정권 바뀌자 마자 의대증원 규모는 조정될 텐데
2~3년 동안 2000명 늘린다고 건보료 30% 안올라가니 걱정 마세요 ㅋ
3년뒤에 이글 보세요. 한번 증원하면 못줄입니다.
2022년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내놓은 의료정책 공약이 10년동안 400명 증원한다 였어요.
의대 정원을 한 번 늘리면 절대 감축이 안되는 구조라면
10년동안 의대정원을 3000명에서 3400명으로 '일시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 자체를 안 했겠죠.
2000명 증원 규모를 감당하려고 의대교수들 다 고용했는데 갑자기 또 증원규모를 줄이면 어떻게 하냐고 행정을 일관성 없이 개x같이 한다고 비판받을 수는 있어도
줄이려면 줄일 수 있습니다 ㅋ
이번처럼 2000명을 한 해 만에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것 처럼요
자신만만하게 말하다가 빤스런친거 개웃음벨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