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의사/의대생들이 헌법 타령하는게 왜케 웃기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451106
원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공공선 등을 위해 하위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헌법 상 명시된 권리이지만
공공선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게 대표적인 예시죠.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면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어느 정신나간 민주국가가
국민의 생명권보다
전공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우선시 해줘요?
ㅋㅋㅋㅋㅋ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요?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99헌마513)
자~ 이제 누가 반헌법적 행태를 고집하는 거지??
정치는 ㅈㄴ못해도
법분야에서만큼은
부부사이에서도 인정되기 힘든 '경제공동체'의 개념으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과 박근혜를 엮어 넣은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 GOAT 윤석열과
"법리" 로 다투려고요...?
.........
무운을 빕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씨발살려줘 2 0
곧 짝녀 만나는데 키 168이라 구라깠는데 166임 ㅅ저번엔 신발높은거 신었는데...
-
월요병와서 조퇴함 0 0
-
확통런 ㄱㅊ나요 0 0
미적 충이었는데 작6평 1 뜬 것 말고는 2만 뜨고 28 30 풀 피지컬 없음...
-
동아시아사 27 수능대비 자작 모고 (1-10) 미완성 0 0
풀어보고 오류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난이도 -> 중상 11-20 추후 제작 예정
-
겨털미니까땀이막흘러내리네.. 1 0
반팔입으려면밀어야하는데...
-
작수랑 느낌 비슷하던데 1컷 88정도 될까?
-
무불개 확통 들어보신 분 0 0
솔직한 후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반수 시작해서 확통런 하려하는데 확통은...
-
비록 서프 수학 망했지만… 1 0
반드시 다음번엔 오릴ㄹ꺼다.. 실수 줄일꺼고..
-
이거뭐임 7 0
-
국어 실모(평가원x) 문학, 시간 없어서 아예 날린 지문도 복기 해야겠죠? 0 0
실모 풀고 복기할 때마다 틀린 이유, 고른 이유, 답 넘긴 이유 쓰면서 하는데 제가...
-
사문 유부노 도표 질문 0 0
정답은 3번이지만 풀어보니 2번 3번 선지가 다 옳다고 나옵니다 2번 선지 어디가...
-
님들아 진심 공부는 2 0
20초에 끝내셈... 나처럼 늙으면 여름에 에어컨 틀면서 공부하면 전기세 내야 함 ㅜ
-
불만 있으면 성적표도 까줄게 4 0
10분컷 논리라도 올려주리? 너는 못하는 만점에 도움이라도 되게
-
님들 하루에 공부 몇시간 하셈 3 0
나 8시간도 ㅈㄴ 힘든데
-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2 0
자기가 평생 죽어도 못하는거 남이 한다고 유동닉으로 남 비하하는 저격글 쓰는게 말이...
-
애기속눈썹빠짐 1 0
요즘 다시 머리카락 탈모왓엇는데 방금 핸드폰 하면서 눈 가려운 거 걍 속눈썹...
-
똥싸고 물먹기 0 0
줄여서 똥물먹기
-
솔직히 할만하네 공부ㅋㅋㅋ 6 0
중경 상경계열 다니다가 휴학하고 수능준비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국어 풀고...
-
국어거걱 0 0
뭔가 여러가지 펼쳐두고 국어 조지는 중인데 기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
ㅍㅡㅍ 0 0
나 너무 힘든데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멋없잖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누가 봐도...
-
맞팔하실래여 2 1
-
애비놈이 진짜 죽일놈인데 임신한 아내(주인공어머니) 놔두고 집나가서 논 몽땅팔아서...
-
뭔가 난 3 0
공부하는게 산업 현장에 당장 쓰이는게 아니면 의욕을 못느끼는거같음
-
공대 가기 싫은데 2 1
물리가 가장 성적 잘 나옴 ㅁㅌㅊ?
-
저능아탈출마렵다 1 2
ㅅㅂ
-
투표한번만해주세오ㅜ 0 0
https://orbi.kr/00078462801/%EC%84%A0%ED%83%9D%...
-
웰던 23 2
-
Ai학과<<<스캠임? 5 1
제곧내
-
일본은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 기지 옆에 있는 공항에서도 1 1
걍 사진찍어도 암말도안하네 이게 정상이긴 한데
-
국어 문제 풀이에 눈을 뜬다는 것은 출제자 의도를 따라가 답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
아 운동 너무 귀찮 0 0
은데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ㅜ
-
뇌의 사설화<<당해본 것 같음 1 0
보통은 안 겪는 것 같고, 사설로 피지컬 늘리는게 본질적인 실력향상인건 아는데...
-
똥 5 1
먹기
-
짜증나진짜 4 2
너가행복햇음좋겠고잘살았음좋겠고 안 울고 밥 잘 먹고 살 좀 찌고 매사 삶이 즐겁고...
-
자리가 없어...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5천원 커피값에 미리 하나...
-
기하할까 3 1
-
수학 왜캐 실수 터졌지.. 0 0
13 15 다 실수 크리네… 12 14는 안풀었데지만.. 13 15 쉬웠던...
-
뭔가 잘못된 지급일정 1 2
-
민초는 맛있어 6 2
-
결격사유 교재 어카지 0 0
실모만 필요한거라 남는데
-
[한국지리] 2026학년도 5월 학평 최초풀이 0 0
안녕하세요 박문돌입니다.오늘은 2026학년도 5월 모의고사 한국지리 최초풀이...
-
사문 생윤 0 0
사문 생윤 표본 한번 보고 싶어서 3모나 5모 중에 풀어보려고 하는데 풀어볼 가치 있나요??
-
작년 이영수 파운데이션 교재 1 0
작년껄로 공부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ㅠㅠ 급합니다
-
교수님의 무호흡 과제딜링 3 1
아파요아파,,
-
뭐지..? 걍 듣기없이 풀까?
-
아님10시까지 자습인가요?
-
러셀 반수반 다녀보신분 1 0
입학 장학은 다니는 내내 유지되는건가요?
-
동대문구에 동대문이 없다니.. 2 1
-
결국 알림을 눌러버림 0 0
15?? -> 0 열심히 모았는데...
경제공동체는 진짜 법리 꼼수의 레전드... 법리의 신 GOAT 대석열
ㅡㅡㅡㅡㅡㅡㅡㅡ병먹금ㅡㅡㅡㅡㅡㅡ
이분 아직도 이러시네;; 진짜 열등감 심하신듯
하루종일 커뮤만 보시는거같은데 제발 현생을 사세요~
저 스토킹 하시는 분이 하실 말은 아닌 거 같아요 ^~^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 그만 쫓아 다니세요!
스토킹 하시는 분은 차단할게요~ 수고요 ㅎ
긁?
증원한다하면 파업할거라는걸 예상못한것도 아니면서 한다한게 잘못됨ㅋ
정부가 회계사를 몇 명 선발할 지 결정할 때 현직 회계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함?
정부가 변호사를 몇 명 선발할 지 결정할 때 현직 변호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함?
정부가 의료정책을 입안할 때 의료인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과 의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임.
호의가 계속 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암 ㅋㅋ
본인들한테 없는 권리를 달라고 하니 대화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임 ㅋ
무운을 빕니다
민주당 200석 예상되오며 이에 감사합니다
송파 갑을병
강남을
서초을
분당 갑을
동작을
용산
민주당 감사합니다
국힘이 총선 이기든 지든 별 관심 없는데...ㅠ
저 지역구 의사 많이 살아서 넘 기대되요 궁금하네요
의사및 배우자 가족들 몰표가 뒤집힐런지
네 민주당 200석 먹고 윤석열 탄핵 추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쇼 ㅋㅋ
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