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의사/의대생들이 헌법 타령하는게 왜케 웃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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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공공선 등을 위해 하위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헌법 상 명시된 권리이지만
공공선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게 대표적인 예시죠.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면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어느 정신나간 민주국가가
국민의 생명권보다
전공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우선시 해줘요?
ㅋㅋㅋㅋㅋ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요?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99헌마513)
자~ 이제 누가 반헌법적 행태를 고집하는 거지??
정치는 ㅈㄴ못해도
법분야에서만큼은
부부사이에서도 인정되기 힘든 '경제공동체'의 개념으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과 박근혜를 엮어 넣은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 GOAT 윤석열과
"법리" 로 다투려고요...?
.........
무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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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ㅡㅡㅡㅡ병먹금ㅡㅡㅡㅡㅡㅡ
이분 아직도 이러시네;; 진짜 열등감 심하신듯
하루종일 커뮤만 보시는거같은데 제발 현생을 사세요~
저 스토킹 하시는 분이 하실 말은 아닌 거 같아요 ^~^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 그만 쫓아 다니세요!
스토킹 하시는 분은 차단할게요~ 수고요 ㅎ
긁?
증원한다하면 파업할거라는걸 예상못한것도 아니면서 한다한게 잘못됨ㅋ
정부가 회계사를 몇 명 선발할 지 결정할 때 현직 회계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함?
정부가 변호사를 몇 명 선발할 지 결정할 때 현직 변호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함?
정부가 의료정책을 입안할 때 의료인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과 의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임.
호의가 계속 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암 ㅋㅋ
본인들한테 없는 권리를 달라고 하니 대화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임 ㅋ
무운을 빕니다
민주당 200석 예상되오며 이에 감사합니다
송파 갑을병
강남을
서초을
분당 갑을
동작을
용산
민주당 감사합니다
국힘이 총선 이기든 지든 별 관심 없는데...ㅠ
저 지역구 의사 많이 살아서 넘 기대되요 궁금하네요
의사및 배우자 가족들 몰표가 뒤집힐런지
네 민주당 200석 먹고 윤석열 탄핵 추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쇼 ㅋㅋ
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