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노직과 로로로롤스 질문좀 드립니다(보시면 생윤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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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난한 자들을 위해 부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에 노직롤스가 모두 동의하지만,
롤스는 '복지정책'과 같은 재분배정책에 대해 "개인적 침해가 아님! 니네가 재분배정책 인정할때 비로소 니네 재산이 정당한거"라고 보고,
노직은 "아님! 취득양도교정에서 정당하면 그냥 부자꺼임 재분배는 국가가 침해하는거임!"
이라고 보기때문에 '부자의 재산권 침해'의 범위에 의견차이가 있던거죠?

2. 그 "능력에 따른 분배"말인데요 롤스는 '능력이 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님!"이라 틀린거같은데
노직 기출분석중에 "개인은 개인의 능력으로 얻은 재화에는 배타적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말이 능력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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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서생 · 556965 · 15/11/10 10:10 · MS 2015

1. 수환샘 견해를 빌려 말씀드리자면 롤스x,노직 o입니다. 롤스의 기본적 자유에 재산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통해 재분배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죠.

2. 나온다면 그런식으로 출제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능력에 따른 분배를 틀렷다고 보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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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Barista · 442190 · 15/11/10 10:25

기본적 자유에 재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마르크스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거랑 비슷한 맥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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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서생 · 556965 · 15/11/10 12:52 · MS 2015

그것과는 조금 다른거 같네요. 마르크스는 결과적인 평등을 위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고, 롤스는 기회,조건 균등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인정은 하되 복지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키려고 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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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s · 491346 · 15/11/10 10:18 · MS 2014

1. 네. 좀더 자세히말하면 롤스는 기본적자유에 생산수단의 권리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재산권을 침해하는게 아님

2. 물론 자기능력으로 취득한 재화는 배타적 소유를 갖는다고 보지만, 취득 외의 양도와 교정의 원리에 따라 취득한 재화도 배타적 소유권을 갖기때문에(양도와 교정의 원리에 따른건 개인의 능력으로 취득한게 아닌경우도 있기때문에) 능력에 따른 분배라고 하면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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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Barista · 442190 · 15/11/10 10:22

1.생산 수단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거에요..?
2.는 그러니까 이재용이 이건희 재산 상속받은 것도 '취득 양도 교정'에 위배는 안돼지만, 자기 능력으로 얻은게 아니기 때문에 능력에따른 분배는 아니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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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s · 491346 · 15/11/10 11:24 · MS 2014

1. 직접찾아보시는게...검색하면 나와요!
2. 네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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