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기출문제 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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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의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으나, 1번 선지에서 묻는 병이 책임무능력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례안에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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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여도 책임유능력자일 수 있어서 무능력자라고 확신을 지을 수 없다 인것 같아요
예외가 있다면 확실하게 알려주겠네요.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라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옳은 선지가 됩니다
명시가 필수적이군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병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는 몇살이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초등학생 이하는 없고 고등학생 이상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도 그렇게 출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중학생 나이부터 책임능력 인정하지 않나요? 물론 명확하게 출제를 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중학생을 책임능력 있다고 표현한 기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1.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감독자 책임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맞음.
2. 일반적으로 고용된 18세정도면 책임능력이 인정됨. 포괄적으로 봤을 때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의 경우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