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복지부 상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
2024-03-05 18:15:30 원문 2024-03-05 17:08 조회수 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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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원은 교육장관 소관인데, 증원 발표 복지장관이 해 무효"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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