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신·구 국민연금 분리’ 제안…“부족분 600조원 재정으로 털자”

Question

내가 낸 돈에 수익을 얹어서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획기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운용하자는 것인데, 기존 ‘구연금’ 부족분은 재정을 투입해 현재 세대가 직접 해결하고, 미래 세대는 연령별 공동계좌를 운영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방식의 구연금은 연금재정 부족분(609조원)을 빠른 시점에 일반 재정(국채발행, 세수확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투입해 털어내고, 새로운 연금체제로 가자는 제안이다. 이번 제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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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펴낸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금은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지급하는 ‘적립식’과 뒷세대가 낸 보험료로 앞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애초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적립식‘으로 설계됐다. 미래 세대가 앞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히 줄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당겨졌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크게 뛸 수 있어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케이디아이는 현행 보험료율(9%)을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에, 보험료율을 18%로 올려도 2080년이면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봤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채 30년 뒤에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금개혁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래세대가 높은 보험료 또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했다. 이에 케이디아이가 이번에 ‘신연금 방식’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보고서가 제안한 방안에 따르면, 새로 적립되는 신연금 개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전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투입된다. 신연금은, 현행 확정급여형(DB)과 달리 확정기여형(DC)이다. 즉 연금수령액이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내가 낸 돈과 운용수익 등을 고려해 연금급여액이 정해진다. 대신 소득재분배 등 공적연금 역할을 위해 개인 계좌가 아닌 동일연령군 계좌를 쓴다. 예를들어 2000년생이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2000년생 가상계좌에 적립·투자된다. ‘세대 간 재분배’를 ‘세대 내 재분배’로 바꾸는 것이다.

내가누굴가 · Accepted Answer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16408&pWise=main&pWiseSub=L1

여기 41분부터 봐 보셈

공부싫어하는사람 · Answer

기존 ‘구연금’ 부족분은 재정을 투입해 현재 세대가 직접 해결하고, 미래 세대는 연령별 공동계좌를 운영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거 현재 세대는 돈도 뜯기고 미래세대한테는 돈 못받는다는 얘긴가? 뭔가 더 알아봐야할거같음

내가누굴가 · Answer

"<답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의 중요한 역할은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탑재하면 저소득층의 기대수익비 1을 넘게 지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소득층의 기대수익비는 1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누진세 세금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내고 싶지 않다고 하여 안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라는 요소가 국민연금에는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KDI ‘신·구 국민연금 분리’ 제안…“부족분 600조원 재정으로 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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