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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신·구 국민연금 분리’ 제안…“부족분 600조원 재정으로 털자”

2024-02-22 21:13:33  원문 2024-02-21 17:17  조회수 4,86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39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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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돈에 수익을 얹어서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획기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운용하자는 것인데, 기존 ‘구연금’ 부족분은 재정을 투입해 현재 세대가 직접 해결하고, 미래 세대는 연령별 공동계좌를 운영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방식의 구연금은 연금재정 부족분(609조원)을 빠른 시점에 일반 재정(국채발행, 세수확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투입해 털어내고, 새로운 연금체제로 가자는 제안이다. 이번 제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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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내가누굴가(1245407)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내가누굴가 · 1245407 · 02/22 21:13 · MS 2023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16408&pWise=main&pWiseSub=L1

    여기 41분부터 봐 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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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누굴가 · 1245407 · 02/22 21:14 · MS 2023 (수정됨)

    정부는 의사 메타보다 연금 메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土星 · 1155675 · 02/22 21:19 · MS 2022

    뜨거운 감자는 보통 정계에서 싫어하기때문에....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공부싫어하는사람 · 1188266 · 02/22 21:21 · MS 2022

    기존 ‘구연금’ 부족분은 재정을 투입해 현재 세대가 직접 해결하고, 미래 세대는 연령별 공동계좌를 운영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거 현재 세대는 돈도 뜯기고 미래세대한테는 돈 못받는다는 얘긴가? 뭔가 더 알아봐야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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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누굴가 · 1245407 · 02/22 21:24 · MS 2023

    "<답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의 중요한 역할은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탑재하면 저소득층의 기대수익비 1을 넘게 지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소득층의 기대수익비는 1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누진세 세금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내고 싶지 않다고 하여 안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라는 요소가 국민연금에는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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