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부, 의협 지도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

Question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등 정식 처분하려면 이후 남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협이 총파업 등을 예고하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무지성논술러 · Accepted Answer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

의치한러버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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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나은내일 · Answer

자 드가자

테베 · Answer

제 경험상 주의 경고처분 없이 바로 정지 안내들어가는건 사업부서에 있으면서도 본적이 없는것 걑네요.

네크로어 · Answer

일개 의협이 국가권력급에 도전하다니…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인 불도저 대석열한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