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 사망 시 법정최고형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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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Hidden Kice에 대한 건의사항을 모두 읽어보고 반영해보려 애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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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누
법정 최고형이 사형임?
아뇨 저 위법행위를 규정하는 법조항에서 정하는 최고형이라 몇년 이하, 얼마 이하의 금액으로 정해져있을거임
3년형
원글 분이 사형이라고 하시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어용
https://www.fmkorea.com/best/6727321217 펨코 "다음 주가 엄마 폐암 수술이었는데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보면 정부가 저렇게 하는게 맞다고 본다... 이미 잡힌 폐암 4기 환자 수술까지 미뤄버림;
의사면허취소 운운하면 담합은 깨지게 되있음. 지들이 얼마나 어렵게 딴 면허인데. 더군다나 지금 의대열풍을 생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