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루 [440898] · MS 2013 · 쪽지

2015-10-31 19:15:00
조회수 223

생윤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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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들도 공공복리,질서유지와 같은경우에는 개인의 기본적자유를 어느정도 침해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롤스도 마찬가지인가요? 선지들보면 어떠한경우도 안된다는 느낌이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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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가는고양이 · 600720 · 15/10/31 22:02 · MS 2015

    분배과정에서 공평하게 분배하는거랑 위기상황에서 일부 제한하는거랑은 맥락이 좀 다르지 않나요?

  • 수탐개고수 · 611299 · 15/11/01 00:38 · MS 2015

    롤스는 제1원칙과 제2원칙이있는데
    제1원칙은 기본적 개인의 자유의 평등을 말하는데 이건 정치적(투표권)같은 부분을 말하는거구요
    제2원칙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원칙, 기회균등의법칙이 지켜질떄만 허용된다.
    이런건데 개인의기본적자유의침해가 사회경제적불평등은 인정되지만 ( 글쓴님이 말하신 공공복리를 위한 세금걷기 등) 제1원칙에서 명시하는 자유는 정치적자유,언론의자유등을 말하는데 이건 어느경우에도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네용 ㅠㅠ

  • 수탐개고수 · 611299 · 15/11/01 00:39 · MS 2015

    제일 우선시되는 원칙이라 제 1원칙인거에요. 제1원칙이 지켜진다는 정의하에 제2원칙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인정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