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5년간 6만명…살인·마약에도 처벌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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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절도가 다수였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 등이다. 매년 증가해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전체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이 뒤를 이었다.

Festiva · Accepted Answer

ㅎㄷㄷ....

oilozz · Answer

기소유예 준하는게 얼마나 될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