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박탈만은" 호소 안 통했다…재판부가 꺼낸 말

Question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의사 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대리 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의사 3명은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주아ㅤ · Accepted Answer

면허 박탈되는걸 보네 ㄷㄷ

1su · Answer

저건ㅇㅈ

네크로어 · Answer

근데 면허하고 자격증하고 다른거임?
변호사는 면허가 아니고 자격인걸로 아는데 
변호사들은 금고이상만 받아도 박탈이라는데 
면허가 더 좋은건가요?

역전된 오지훈 · Answer

조무사한테 대리수술은 시발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