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가방 속 몰래 녹음' 법정서 증거 인정… "정서적 아동학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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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웹툰 '신과 함께'의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주씨가 고발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또 재판부는 해당 특수교사의 발언 중 일부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씨 측이 고발한 특수교사 A씨(42)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븝)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1일 열었다.

이날 법정은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장애 아동 학부모 등 방청객들이 법정 내 좌석을 빽빽이 채웠다. 게다가 주씨가 이 사건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법정을 찾아 취재진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2가지였다. 주씨 부인이 피해자인 아들 가방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취득한 녹음 파일을 재판부가 증거로 볼 것인지 여부와 해당 파일에 담긴 A씨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될 것인지였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기록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뒤여서 이날 재판은 더 큰 관심을 모았다.

BCBCB · Accepted Answer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모습이 평상시와 다르다고 느낀 피해자 모친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해당 학급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녹음 외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녹음파일은 충분히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보다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말했다.

"녹음된 음성 크기 등에 비춰 보면 감정 이해가 어려운 자폐성 장애아동이라고 해도 정신건강·발달을 저해할 위험과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보인다"

 "다만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게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아라벨라 · Answer

이러면 이제 애들 가방이나 옷에 몰래 녹음기 들려보내서 학부모가 교사 조질수도 있는거 아님? ㅋㅋ...

7에픽7 · Answer

판결은 이렇게 나왔구나..

주호민 아들 '가방 속 몰래 녹음' 법정서 증거 인정… "정서적 아동학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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