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발표 임박···“1000명 이상 관측”

Question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묶음)를 발표한다. 수도권과 인기 과목에 의사가 쏠리면서 발생한 지역·필수의료 분야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년여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종합 정책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하나의 안으로 포함되지만, 의사단체 반발을 고려해 증원 규모는 설 연휴 전후에 따로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르고 ‘소아과 오픈런’이 심해진 주원인으로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이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3년 3분기 기준 서울에서 일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1277명으로 2019년 3분기(990명)에 비해 287명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신경외과 전문의는 654명에서 686명으로 32명 늘었다. 전남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11명(34명→23명) 줄고, 신경외과 전문의도 7명(100명→93명) 줄었다.

정책 패키지는 이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필수의료 분야 유인책을 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적정 보상정책(수가 인상 적용)을 비롯해 비의도적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의료사고특례법 제정 검토, 책임보험·공제 확대), 전공의 수련·근무여건 개선(수련비용 지원 및 연속 근무시간 단축) 등이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의료이용 방식을 바꾸는 ‘의료개혁’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중 하나는 의사 인력 확충이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돼 현재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2.3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명)에 못 미치는 데다, 고령화로 향후 의료이용이 늘어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테크닉 지리는 놈 · Accepted Answer

천 오백명 늘리는 게 맞는 듯

약수어디가지 · Answer

아 5000명 늘려줘

llllIillli · Answer

지금 보니 정원만 늘리는거는 선녀였네ㅋㅋ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임박···“1000명 이상 관측”

오늘의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