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15살인데?"…'배현진 습격' 중학생이 띄운 '촉법소년' 논란
2024-01-26 13:13:12 원문 2024-01-26 10:49 조회수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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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격범, 범행 과정서 '촉법소년' 직접 거론 관련 범죄 늘지만 연령기준 '70년째' 그대로
지난 2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중학생 A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가운데, A군은 현장에서 본인의 나이를 15살로 밝히며 '촉법소년'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강력 규탄해온 '촉법소년 범죄' 논란이 다시금 떠오르는 분위기다.
배현진 의원실과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접근해 배 의원 머리 뒷부분을 뾰족한 돌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이후 A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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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현장에서 본인의 나이를 15살로 밝히며 '촉법소년'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 결과 인근 중학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으로 파악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사 사항, 신상 정보 등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A씨가 밝힌 나이가 소위 '한국식 나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제 만 13세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10~14세)에 포함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다.
아직 1월이라 생일 안지났을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33927?sid=102
서울시교육청은 "수사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다.
누가 사주했나보네
ㄹㅇ
자기들이 당하니깐 이제서야 동론화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