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교수의 자유제한 최소화해야"(종합)
2024-01-24 14:16:49 원문 2024-01-24 11:27 조회수 3,58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6811989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 교육' 발언만 명예훼손 인정…벌금 200만원 정의연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 반발…류 전 교수 "유죄 부분 항소"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안정훈 기자 =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
-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합니까" 전공의 이탈 속 심장시술 18% 증가
05/12 08:22 등록 | 원문 2024-05-12 06:00
0 1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중재시술 3월 166건→4월 195건 고영국 교수...
-
“15억 넣은 주식, 물타다 대주주됐네”…‘연안식당’에 무슨일이
05/12 02:54 등록 | 원문 2024-04-03 15:37
0 1
연안식당 등 유명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 디딤이앤에프를 둘러싼 잡음이...
-
AI로 포르노 영상까지?…오픈AI, '콘텐츠 제작 허용' 입장 번복한 이유
05/12 01:12 등록 | 원문 2024-05-11 07:57
1 4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최근 포르노나 유혈 표현, 비방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
05/12 01:09 등록 | 원문 2024-05-11 21:22
0 1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인상하는 '무역 장벽'을...
-
가짜 오르가즘으로 유명한 ‘그 식당’...샌드위치 속 고기가 환상적이네 [특슐랭 in 뉴욕]
05/11 21:10 등록 | 원문 2024-05-11 18:07
0 1
식당: Katz’s Delicatessen 가격: 파미스트리 샌드위치...
-
"내 이름으로 뭐 하는 거냐"…한문철 '극대노' 무슨 일? [이슈+]
05/11 19:54 등록 | 원문 2024-05-11 18:36
3 4
"문철 ㄱㄱ?"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인기 게임...
-
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송전선 없어 동해 발전소 4곳 올스톱
05/11 19:50 등록 | 원문 2024-05-11 03:03
4 4
16조원 들여 만든 화력 발전소 文정부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2019년 송전망...
-
北, 법원 전산망 2년간 침투해 1천GB 빼내…0.5%만 피해 확인
05/11 17:38 등록 | 원문 2024-05-11 16:00
3 1
경찰·검찰·국정원 합동조사…유출자료 99.5%는 내용도 확인 못 해 유출내용...
-
당근마켓·번개장터 거래에도 세금이?…국세청 “과세 통보”
05/11 13:55 등록 | 원문 2024-05-10 21:37
0 3
[앵커] 요즘 중고 거래 앱에서 물건 사고 파는 분들 많은데요. 국세청이 이런 중고...
-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집행정지 여부 곧 결정
05/11 13:30 등록 | 원문 2024-05-11 09:46
0 3
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자료를...
-
[속보]“태양 인한 자기장 교란”…과기부,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05/11 13:29 등록 | 원문 2024-05-11 12:22
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전 9시 30분 태양활동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
[단독]경북대 "국시 연기하자"…대학들 '의대생 유급방지책' 보니
05/11 12:16 등록 | 원문 2024-05-11 10:32
0 1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정유선 기자 = 경북대가 교육부에 의대생 '유급...
-
05/11 11:45 등록 | 원문 2019-08-29 10:11
7 20
[서울경제] “수학은 수와 자연의 패턴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심리학은 인간의 생각과...
-
05/11 11:23 등록 | 원문 2024-05-10 06:00
0 1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고장 열차가 발생할 경우 이에...
-
05/11 11:19 등록 | 원문 2009-10-07 08:03
0 6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라는 말이 역사...
...?
그 여자 교수도 무죄 아니었나 기억이안나네
아마
1. 위안부 중 매춘도 포함되지 않았나를 검사가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아닐거라는 심증 내지 강한 추측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
2.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을 할 때, 단체는 명예훼손 될 법익이 없으므로, 그 구성원 하나하나에게 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그 구성원에게 가면 그 명예훼손이 희석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 아니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