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 규모로 불어난 정부 '마이너스 통장'…한은 "매주 잔액 체크"
2024-01-21 00:14:01 원문 2024-01-18 05:55 조회수 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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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스1) 김혜지 손승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대정부 일시대출에 한층 강화된 조건을 붙였지만 원칙 외 활용을 경계한 '옐로카드' 격으로 실효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법률로 열어놓은 정부의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을 차단하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을 의결했다. 한은 일시대출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 사이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경우 63일짜리 단기채권인 재정증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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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30218?sid=101
문재앙 7년차 ㄷㄷㄷㄷ
어 이 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