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랜스여성도 병역의무’ 부여하려고 판정기준 낮추려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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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트랜스 여성(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성정체성이 여성인 사람)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여하도록 병역판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차별·배제 문화가 여전한 군대에서 트랜스 여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이대로 규칙이 개정되면,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4급 기준을 추가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트랜스 여성의 병역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군 면제) 판정을,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엔 7급(재검사) 판정을 하게 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몬 치료 이력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다 보니, 성별 불일치자는 계속해서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당사자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며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했다”고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사유를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별 정체성 문제를 외과적 치료 문제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트랜스젠더는 성별 불일치감의 정도, (그를 둘러싼) 환경 조건 등에 따라 호르몬 치료 여부 및 기간, (성별 재지정) 수술 필요성 등을 달리 느낀다”며 “성별 이분법 사회에서 고통받는 트랜스젠더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물은 누구? · Accepted Answer

변희수 하사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BCBCB · Answer

그냥 여성을 전부 징병하면 안될까요

나무위민달팽이 · Answer

하루 속히 로봇&ai 군단을 만들어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의가고싶은데 · Answer

또다시 서울의봄이 필요하다

[단독] ‘트랜스여성도 병역의무’ 부여하려고 판정기준 낮추려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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