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되면... 의사들이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Question

이르면 올해 일부 지역에 영리의료법인 허용, 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 등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시범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고 감기약 등 OTC의 약국 외 판매도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를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의료서비스 부문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전략을 추진해 보건복지부, 의료전문가 집단 등과 대립만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올해는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일단 규제 완화의 첫걸음을 내딛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일단 대내외적으로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인 영리의료법인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전국적 확대를 논의하자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두 지역에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돼 있고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가 시작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를 향한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집권 4년차를 맞아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청와대도 OTC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201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감기약을 사먹는데 한국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져 국민(소비자)이 소외된 의약품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공정위도 OTC 관련 규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OTC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충북대에 의뢰했다.

재정부는 '여론' 형성에도 적극적이다. 오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서울에서 공동개최하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의료·교육 등의 선진화 문제를 주요 토론 주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지난해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확대, 복제약 가격 인하, OTC 약국 외 판매 허용, 영리의료법인 간 인수합병(M&A) 허용,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을 정도로 한국의 의료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부는 또 최근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부문 선진화를 총괄하는 부서 내 정책조정국, 경제정책국 등의 실무책임자(과장)들을 대거 교체, 업무 추진력 높이기에도 나섰다

몰러러럴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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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verick · Answer

otc 약국외판매는 의사의 입장과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찬성해야 할 일입니다. 의사로서도 별로 나쁠일 없고요.

GomPIayer · Answer

흠...약값 비싸질 수도 있는데...

창조의 원리 · Answer

otc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전문약도 음성적으로 판매할 것이고 의사로서도 결코 좋은게 아니죠..
의료보험이 없는 내국인 외국인 할거 없이 음성적으로 약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고 슈퍼에서 어떻게든 판매할 것입니다..
오남용은 불보듯 뻔하고요...

발기부전제 역시 의사처방 없이 자유롭게 사고 팔게 되겠지요...
제약회사와 슈퍼간 검은 커넥션으로 의사들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무턱대고 의사들이 찬성해선 안되죠....

yoyo · Answer

의사랑 별 상관없음.
단지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바람직한 현상임.
어차피 구글에 비아그라만쳐도 여기저기서 쉽게 구할수 있는 현실인데
OTC 로 일반약 판다고 전문의약품을 슈퍼에서 팔거라는건 무슨 소리
OTC이전에도 어차피 전문의약품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있음
메틸페니데이트, 시알리스, 등등
지금도 음성적으로 구하려고만 하면 쉽게 구할수 있음

OTC랑 전문의약품 드립은 헛소리
국민편의를 위해서 OTC약국외판매는 필요함
근데 이재오 나경원이 대놓고 약사들한테 "OTC 슈퍼판매 몸으로 막겠다"고 드립쳐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음
그만큼 약사회의 힘은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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