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반도체 인재 육성한다면서 의대정원 늘리는건 우수인재가 어디로 가야한다는거냐"

근데 의대 정원 늘리면 티오가 그만큼 늘텐데 의사 각자의 파이가 그만큼 적어지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늘리려면 한 50년은 증원된 상태 유지해야할듯요

100명이서 10만큼 먹다가 200명이서 7씩 먹게 될듯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분야라
지금 파이 그대로 나눠먹는건 아니고
파이 자체도 좀 커지게 됨

어허

???

대 준 석

오

육

이라면좋아요

속이 뻥

ㄹㅇ

왜 다맞는말임

이건 맞는 말.

ㄹㅇ 파마해서 앞머리 다 넘겨버려야함

그나마 유일하게 나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생각들기는 함 ㅋㅋㅋㅋ

근데 의대정원 늘리면 멀리봤을때 의대생 증가로 의사 공급 늘어나면서 메리트 떨어져서 공대 메리트 늘어나는거 아닌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려나

그건 그렇네 의대 정원을 막 100배 이러지 않는이상 의대>공대 선호도가 깨질순 없겠구나

난놈..

조목조목 맞는 말일세

그저 대대대

그럼 공대 생각해서 의대 늘리지 말까? 이걸 말이라고 하냐?
수요공급에 맞춰서 하는거지.
의사의 독점적 지위를 낮추면 되는거지
솔직히 간호사들이 다 할수 있자나.. 근데 의사들이 지들 돈벌라고 안주는거자나.
피부미용과에서 솔직히 기계가 치료하지 의사가 치료하지 않차나.

예전에는 치과에서 스케일링하는것도 의사가 해야 했습니다. 이젠 모두 간호사가 하죠

이게 지위를 낮추는 일인가여?
의사는 의사에 맞게 더 복잡한일하는게 맞죠.
1. 피부미용과 레이저 지지는걸(잡티 없애는거) 왜 의사가 꼭 해야 하나여?
2. 요양원도 왜 의사면허가 필요한가요? 한국처럼 땅땡이 작은 나라에서.. 30분이면 종합병원들이 많고 많은데..

의사의 독점적 지위를 낮춰야한다고 댓글에서 말씀하시길래 한 말입니다

애초에 이공계 지원이 강화되고 그들의 지위가 올라야 최상위권 인재들이 이공계로 가던가 하지

수년 뒤에나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는 의사의 지위 하락만을 목표로

지금처럼 이미 의대 >>> 공대 라는 대학 서열이 확고한 상황에서 의대생 정원 늘리는 건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죠..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 늘린다고 지금 최상위권이 의사의 지위가 떨어질 걸 걱정해서 공대로 갈까요? 오히려 대학 잘 다니고 있는 공대생들도 지금이 기회다하고 너도나도 메디컬 도전한다고 뛰어들 겁니다.

이게 과연 정말 이공계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인가 재고해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갑자기 2배 가까이 증원해서 해결할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의료시장은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만 적용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넵. 단기간에 안되긴하죠.

근데 일본을 보면요..
일본 치대는 졸라 많이 뽑습니다.
그러다보니 치과의사 되도고, 월1000정도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는거에요. 초봉은 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급을 늘렸는대도 불구하고 우수인력이 치대로 안빠져나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의대연봉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80넘어도 요양원에 라이센스 맡기면 아무일도 안해도 최소 월500씩 받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됐음. 그러니 다들 의대에 목숨걸고…..

공급을 늘리던, 수가를 조정하든, PA간호사를 양성화하든, 간호사들에게 일부 업무를 양보하든 뭔가 해야되는건 맞음

나라를 생각해도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아휴 수준너무떨어지네

ㄹㅇㅋㅋ

2. 요양원도 왜 의사면허가 필요한가요? 한국처럼 땅땡이 작은 나라에서.. 30분이면 종합병원들이 많고 많은데..
이건 의사를 오히려 줄일 이유 아닌가요
의사 증원해야된다면서 이런 말 하는게 맞나

피부미용 레이저 시술이 어려워서 의사한테 준게 아니라, 레이저는 엄연한 의료기기고 사용시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 할 수 있는 술기와 지식이 있어서 의사들한테만 준거임. 사용법이 간단하니까 누구나 쓰게 하라고 하면 면허의 의미가 뭐냐?

난 의대도 안나오고 손재주 좋아서 봉합 잘하는데, 그럼 내가 봉합 해도 됨?

약사도 자판기로 바꿀 수 있죠
훈련되고 교육받은 책임질 존재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에서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래도 공부한 사람인지라 생각은 깊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결국 의사 공급을 늘려서 의사들의 왜곡된 수익구조를 정상화해야 무지성 의대진학의 유인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ㅋㅋ

의대 진학 버리고 공대 가게 만들려면 정원 10배는 늘려야 됨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병, 의원 수가 4배 정도 많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수익구조가 우리나라처럼 과하지 않은데, 인구규모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를 10배는 늘려야 수익구조가 정상화된다는 근거가 뭐죠? ㅋㅋ

뭔 의사수랑 병원수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배여 ㅋㅋ 1인당 의사수 비율 2.6 명 2.7명으로 인구당 의사수 거의 같은데. 뭘 좀 알고 글쓰세요

일본의 병, 의원수는 우리나라 4배 맞구요 ㅋㅋ 이때의 병원과 의원은 의사와 치과의사를 포함한 전문 의료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의대 증원 논의가 결국 의료인력의 공급을 늘리는 문제이니 수익구조와 관련된 파급효과는 초고소득직종의 의료인들에게 모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ㅋㅋㅋ 어설프게 시비 거실거면 다시 찾아보고 오세요ㅋㅋ 받아드릴테니까

의사 평균 연봉 하강은 잘 모르겠고 실력 있는 공학도와 의학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실력있는 공학도에게 적절한 연구 기회나 일자리도 안 주면 어쩌자는 걸까
실력있는 의학도를 위한 보상이 될 예산을 의대 정원 확대에 써버리면 어쩌자는 걸까(소송도 무섭고..)

물론 대한민국이 하락세라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포퓰리즘 버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뭐라도 했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나마 가장 현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
대 준 석

캬

대 준 석

맞말만하긴해 애가

근데 의대 증원은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음. 의료 시장이 무려 수십 년 공급이 묶인 독점 시장이라(심지어 김대중 정권 때 의사들 달래느라 의대 정원 줄여줌) 지금처럼 의사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거고(이게 이공계 기피와 의대 쏠림을 가져옴), 결정적으로 노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중인데, 이게 절대 증원 안 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임. 지금 50대쯤 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되면 한반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의료 수요 더욱 폭증함. 증원으로 인한 단기적 부작용을 줄이도록 다른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노력을 해야지, 의대 증원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지. (무리한 징집과 킬러 문항 관련 지적은 동의함.)

저건 규모지적임

증원을 제대로 수요파악하고 안 올린거 생까고 총선하나 이길라고 3000만큼 증원해 드립나오게됐는데 윤석열의 의대증원은 균형을맞추는게 아니라 무지성의사도배수준이러 그럼

복지부에서 각종 연구 결과 및 수요, 대학의 수용 역량 등을 파악 중임. 그런데 의사 협회에서 대학의 수요 조사조차 문제 삼고 방해. 정부에서는 3배 증원한다고 확정한 적도 없고, 여러 연구 결과를 참조 중인데 국책 연구소와 여러 대학의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큰 폭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일치함.

자격이나 면허로 공급을 제한하여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것은 의사 이외에 여타 전문직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또한 이전에 비해 봉직의의 인건비가 갑자기 높아졌던 것은 단순히 정원문제에 의한 것이 아닌, 당시 분업직후 의료인력이 개원시장에 상당수 진출했던 것이 가장 컸습니다.

또한 정책 시행은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분없이 이행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분업의 협상과정에서 입학 정원을 줄여준 것은 맞으나, 표면적으로는 그 당시 복지부가 인용한 통계를 근거로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며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했던 것입니다. 결국 적정 의사 수 추계에는 조사자 개인의 주관이 상당히 개입된다는 것이죠.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님이 계속 언급하시는 '과학적인 통계' 역시 증원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로 쓰이기엔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의 정책 명분인 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대 증원 간에 정말로 실질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 무너져내리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는데도 굳이 빙빙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말이죠..

의사 이외에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여타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등)은 모두 정부가 그 정원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따라 그 정원을 크게 늘려 왔습니다. 의사만 수십 년째 정원 동결/감축이라는 기형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내외 언론에도 보도된 여러 통계는 최근 약 10~15년간 우리나라의 의사 급여가 급격히 높아져서 일반 직장인 대비 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묶여 있는 공급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 의대 증원도 그렇게 명분 없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보건 정책 전문가들의 연구조사 결과와 압도적인 국민 여론, 언론의 취재의 공통적 결론, 해외 기구의 권고 등이 모두 의사 부족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이고, 의대 증원 결정의 권한은 국민과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 정부에 있습니다.

당장 무너져내리는 필수 의료 살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현재의 필요 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더욱 진행해야 할 의사 증원을 방해하고 의대 정원을 굳이 3058명으로 동결해야 할 명분과 근거는 결코 되지 못할 겁니다.

1. 의사는 타 전문직과 다르게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도메인 가격 자체가 매우 낮게 설정되어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셨군요. 쉽게 말해 현 한국의 의료제도는, 이미 의사가 상당히 손해를 보는 시스템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린 사회적 합의 중 하나로서 타 직역과 차별화되는 공급조절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즉, 님 생각처럼 그렇게 ‘기형’이라 부를만한 특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2. 모수가 작고 변량끼리의 편차가 클 때 평균값을 적용하면 자료왜곡이 일어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의사 내에서도 개원의와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여러 성격의 직군들로 나뉘기에 각각의 편차가 큰 것은 당연합니다.
3. 앞서 언급했듯 적정 의사 수 추계에는 조사자의 주관이 상당히 개입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당시 의약 분업 때의 정원 감축 근거가 ‘oecd 권고치를 초과하는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이었습니다.
4. 의사도 ‘국민’입니다. 민주주의 타령하시는데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찍어누르기’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5. 사실 대부분 알 거라 생각합니다. 필수의료로 수익내기가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는거죠. 즉 '수가의 현실화'입니다.

1,2. 그게 의사는 절대 늘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의사가 손해보는 시스템이라는 말에 국민들이 납득 하겠습니까? 의사들이 비급여 쪽에서 일반 직장인은 상상하기 힘든 고소득을 누리는 것 국민들이 이제 다 압니다. 손해보는 직업이면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의사 시키려고 이 난리겠습니까?
3. 그럼 의사 수요 예측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과거 수요 예측을 잘 못했으면 보정해서 다시 예측해야지, 님 주장대로라면 뭐든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 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정부의 책무는 현재의 예측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최선의 예측은 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의사 부족 임박입니다.
4.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을 다수가 소수를 찍어 누르는 것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의사도 국민이지만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는 다수를 설득할 수 있지만 끝내 다수가 설득되지 않으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죠. 더욱이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불법 파업까지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하기 힘든 것입니다.
5. 수가 조정은 지금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기과 수가는 줄이고 대신 필수 의료 쪽의 수가를 늘리는 방법 (의사들은 이것도 반대하더군요) 등을 고려하고도 있고요. 의대 증원은 반대하면서 수가만 크게 올려 달라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우리 배 더 불려달라는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댓글 몇 개 써서 더 못쓸 수도 있으니 이 한 가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님 주장은 국민들이 매우 많이 들었던 의사들 주장의 반복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주장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정부도 많은 의견을 들은 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승복하고 다수 국민과 정부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반대해도 진료 거부같은 불법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옳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니까요.

1. 왜 비급여 시장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결국 손해를 보는 시스템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 의사가 손해보는 직업이라 한 적 없습니다. ‘손해보는 시스템’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했죠. 일례로 심평원의 존재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3. 애초에 ‘전문직’과 일반 직장인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고소득을 누린다는 것 자체로 비난을 하신다면 공언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는 입장을 가지신 겁니다.
4.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셨네요. 예측이 틀린 게 아니라 결국 조사자 개인의 주관과 의도에 따라 적정 의사 수 추계가 가능한 거라고요.
5. 민주주의의 의사 결정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수를 설득하지 못하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소수를 탄압하고 찍어누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그 대화의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6. 이전 의사 파업의 주축이었던 전공의는 헌법에 의해 ‘근로자’로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폐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4년의 파업에서 공정위의 고발조치가 공권력 남용으로 법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7. 님은 어떤 행위가 필수의료이고 어떤 행위가 비필수의료인지 명확히 선을 긋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필수의료의 정의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기과 수가를 줄이고, 필수의료의 수가를 늘린다’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에 괴는 행위에 의사들이 진정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나요?
8. 설득 실패가 아니라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는 거겠죠.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님처럼 직역 이기주의로 결론지어 버리니까요.

1. 왜 비급여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급을 지독하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의대 증원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요.
2. 손해 보는 시스템보다 월등하게 이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의사가 이득 보는 시스템이 맞죠. 예를 들자면 3억원 이득보고 500만원 손해 본다고 그걸 손해보는 시스템이라고 하니 국민들이 화날 수 밖에요. 전체적으로는 공급이 통제되어 월등하게 이득보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3. 단순히 의사가 돈을 잘 버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죠. 공급을 제한하는 반시장적인 방법으로 이득보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반시장적 지대추구라고 합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미국의사협회의 이런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죠. 우리나라는 이게 극대화된 것이고요. 지금 의사들 소득은 자유시장에서의 수입이 아니라 독점 시장에서 버는 수입입니다.
4. 아니 그럼 누가 의사 수요 예측을 하냐고요? 의사들이요? 그건 아니죠. 의사들은 의사 수 정하는데 비전문가들입니다. 보건 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국민들은 그들의 결론을 믿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5. 개업의는 노동자가 아니라 파업권 없습니다. 국민을 향한 협박이고 땡깡이며 범법 행위일 뿐입니다. 전공의도 업무개시 명령 받으면 돌아가야 합니다. 안 들으면 역시 범법 행위입니다. 의사는 초법적 존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면 형사처벌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6. 의사들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수가는 소비자와 공급자, 정부 등이 함께 정하면 되는 거고, 공급자 측인 의사들이 불만 있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죠.
7. 의사 뜻대로 해 줘야 민주주의인가요? 의사들 주장 찬성해 주는 사람 의사와 의사 가족들 정도 말고는 없는 수준이에요. 국민 90%가 의대 증원해야 한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민 90%가 다 틀렸다고요? 국민 90%가 듣지 않는다면 애초에 의사들이 말도 안 되는 이기적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죠. 의사들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국민도, 언론도, 의사 외에 전문가도, 정부도... 왜 자기 본인들 말고는 아무도 설득을 못 하나요. 이런 경우에 국민 뜻대로 해야지 의사들만 빼고 다 의대 증원 찬성하는데 의사들 뜻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럴 거면 국민 주권인 이 나라 떠나서 의사 독재 국가 하나 만드셔야 하겠네요.

걍 이번에 안뽑히면 정치커리어 끝 각이보여서 찍어야겠음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