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AI는 특허권 자격 없어"
2023-12-21 03:16:31 원문 2023-12-21 02:03 조회수 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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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은 스스로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없다고 결정했다.
AI가 고안한 것을 특허로 신청하려던 한 발명가의 5년에 걸친 재판이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AI가 만들어낸 각종 제품, 기술, 시와 소설, 기사 등은 모두 그 자체로는 지적소유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판례로 작용하게 됐다.
CNBC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20일(이하 현지시간) AI는 특허신청에서 발명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2018년 스티븐 테일러라는 인물이 신청한 특허 2건을 특허청이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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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청(UKIPO)은 발명가로 사람이 동록돼야 한다는 특허규정과 맞지 않고, 이 경우 AI인 특정 인물로부터 파생된 권리를 소유한다는 설명도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AI가 만들어낸 각종 제품, 기술, 시와 소설, 기사 등은 모두 그 자체로는 지적소유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판례로 작용하게 됐다.
이게 맞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