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tion v Mediation , Arbitration v Cour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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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bitration v Mediation
- Arbitration은 binding, mediation은 non-binding. ( 아 물론 binding= legal obligation이 있단 소리지, enforce할 능력이 있냐 없냐하고 다른 얘기. 중국처럼 거부하는 애들도 있긴함)
- Arbitration은 간소화된 법정..? 느낌인데 Mediation은 중재인이 있고, 양측이 서로 대화하고 중재인이 clarify해주고 facilitate해주고 대안제시 해주는 느낌이 강함. 사회자인가..? 법적인 옳고 그름을 중재인이 해주지 않음.
2) Arbitration v Court Decision
- Both binding
- Arbitration이 좀 더 flexibility가 있음. Arbitrator 선정이라던가, process라던가…court는 그렇지 못함.
- Permanent court(ICC, ICJ 등)에 비해 Arbitration은 Ad hoc panel(그러니까, particular purpose 위해서)을 사용.
- State들은 arbitration에 동의를 해야하는데, 이게… 사전에 binding한다고 동의를 해야 하는건지, 결과 나온 뒤에 동의를 해야하는건지는 잘 모르겟음. 전자겠지…?
진짜잡담이에오
헷갈려서 정리하려고 써봣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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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로말해주쇼잉
한국말로 뭐라하는지몰라요..
에???뭔지 모르겠는데 머리 아픔
중재인 보고 문재인 생각남...
재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