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불씨 되살아나…민주당, 수정 법안 재발의

Question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의료계가 시끌한 가운데, 간호법 불씨까지 되살아 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 제정안을 야당이 다시 발의하면서다.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중심 2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원실은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7월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이라며 “복지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이 정부·여당 건의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로 넘어와 재투표가 진행됐지만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후 직역 간 합의점을 도출해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왔고 당초 10월 국정감사 전을 목표로 했지만, 관련 단체 간 이견 조율이 어려워 재발의 시기가 지연됐다.

새로 추진되는 법안의 명칭은 간호법으로 동일하다. 기존 법에서 쟁점인 문구를 일부 손봤다. 먼저 제1조(목적)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를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고 바꿨다. 의료계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근거가 된다고 지적해 온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구체적인 의료기관 이외 활동 범위를 명시했다.

또 제5조의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에서 ‘고등학교 학력’ 규정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했다. 제11조 간호사 업무에서는 구체적인 진료보조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추가했다.

Pharm. D. · Accepted Answer

같은 법안에 거부권 두번 행사는 많이 부담스러울텐데.... 어떻게 될지...

금닥터 · Answer

1.김건희 특검
2.50억클럽 특검
3.간호법
4.노란봉투법
5.방송3법

이거 다 거부하면 국민의 짐 총선 어카누

의대뱃지달자 · Answer

간호법이랑 의대증원 다 하는거임??? 
공대로 돌아가고싶네;;

간호법 불씨 되살아나…민주당, 수정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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