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철밥통? 이젠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취소” 복지부 개정안 ‘시끌’
2023-11-20 16:47:56 원문 2023-11-20 15:55 조회수 3,79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278563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일부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어떤 범죄이든 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다. 그간 ‘방탄 면허’라는 비판을 받아온 의료인 면허에 대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면 사비를 내...
-
"삼성전자 전북 이전이 尹 내란 끝내는 것"…안호영 "새만금 미래 복원의 길"
16분 전 등록 | 원문 2026-01-04 21:35
3
7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는 주장이 전북...
-
[단독] 국방비 1.8조 초유의 미지급…일선 부대 '비상'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3 20:36
2
2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돈 쓸 일 많은 연말연시에 일선 군부대에...
-
"콜롬비아도 병들어 있다" 트럼프, 군사 작전 가능성 거론(상보)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5 10:51
0
1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콜롬비아...
-
"아직 40세인데 나가라니"...86년생부터 선택의 기로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2 15:31
0
4
하나은행이 86년생도 해당하는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희망퇴직)...
-
[단독] 민중당 "마두로 석방하라"…美 대사관 찾아간다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5 11:27
0
2
극좌 성향의 정당인 민중민주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하기...
-
中 SNS서 ‘美 마두로 체포, 대만 문제에 적용 가능’ 주장 확산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5 11:03
1
0
공습 관련 게시물 조회수 4.4억 기록 “대만과의 갈등 해소 위한 참고 모델”...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5 13:05
2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뒤 공식...
-
[美 마두로 축출] 트럼프 "그린란드 필요"…덴마크 총리 "동맹 위협"(종합)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5 08:33
1
10
마가 논객, 성조기로 그린란드 지도 그리고 "곧"…베네수 사태 속 긴장 고조...
-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5 09:16
0
0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육군 5군단은 6일 경기북부와 강원 지역에서 소형...
-
[속보] 트럼프 "베네수엘라가 처신 똑바로 안하면 2차 공격할 것"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5 10:02
1
4
트럼프 "베네수엘라가 처신 똑바로 안하면 2차 공격할 것"
-
외교부 “베네수엘라 국민 의사 존중돼야…대화 통한 안정 희망”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4 11:30
0
5
외교부는 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급 사태에 대해...
-
[속보]트럼프 “그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베네수 또 공격할것”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5 10:00
0
3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속보]트럼프 “그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베네수 또 공격할것”...
-
[단독] 이혜훈, 아들 공익 근무지에 '수박 배달' 지시…또 터진 '사적 심부름' 의혹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5 09:35
1
0
연일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자의 폭언·갑질 의혹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이...
-
백악관, 욕설 담긴 경고 'FAFO'...의도는? [앵커리포트]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5 08:45
0
3
지난 3일(현지 시각)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른바...
-
마두로 경호팀 등 최소 80명 사망…미군 전사자는 ‘0명’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5 07:00
0
1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작전 중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 다수가...
-
7년 전 또래 성폭행 일당 4명 전원 징역형 불복 항소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5 09:37
0
2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
李, 이태원참사 '2차 가해' 첫 구속에 "인면수심…지속 엄벌할 것"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4 10:26
0
1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사실을...
-
"전기 철조망 안 4주 격리"…中 군대식 다이어트 캠프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2 03:46
0
0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중국에서 비만인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외부와...
-
송민호 근무지 최소 8일 이탈했다…징역형 가능성 커진다 [세상&]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3 07:46
2
4
재판 넘겨진 병역법 위반 송민호 경찰 수사서 8일 이상 확인해 송치 검찰...
-
‘정시 파이터’ 되려다가 낭패…지금 고등학생이 놓치면 안 되는 것 [입시 완전정복]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04 09:54
0
1
자녀와 함께 보는 틴매일경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교통사고랑 뭔상관?_?
근데 이거 진짜 이해가 안가긴 해요
?????
확정임??
음주교통사고아님? 그냥 교통사고일리가
의사들 차도 운전 못하겟네
본인의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없음. 무면허 음주운전 같은 악질 범죄에 대해서만 면취를 하겠다는거네
소신발언) 이미 변호사 회계사 등 타 전문직은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 따잇당함
소신발언이라기 보다는 팩트 그 자체죠 범위가 확대된 것일 뿐
그렇군요 고마워요 스피드웨건소신발언) 변호사는 재판 져도 금고 안 당함. 의사는 수술 까딱 잘못하면 금고 당함. 심지어 잘못 안 해도 금고 당함.
국회의원은 철밥통? “이젠 음주운전만 해도 보궐선거 “국회법 개정안 ‘시끌’
음주 흡연 안해서 개이득
진짜 철밥통은 한의사지 애초에 의학과 웰빙의 경계선상에 있다보니 의료과실이 없음..
한약으로 암 치료한다고 과대광고하지 않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