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철밥통? 이젠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취소” 복지부 개정안 ‘시끌’
2023-11-20 16:47:56 원문 2023-11-20 15:55 조회수 3,08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278563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일부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어떤 범죄이든 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다. 그간 ‘방탄 면허’라는 비판을 받아온 의료인 면허에 대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면 사비를 내...
-
에이즈(AIDS) 역대 7번째 완치...줄기세포 이식 치료 늘어날 전망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8 13:35 0 1
독일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가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 완치됐다는...
-
[단독]檢, ‘국정원 산하 전략연 특혜 채용’ 서훈 비공개 조사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9 03:11 2 0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
[단독]軍 정보사 군무원, 조선족에 ‘블랙요원’ 현황 등 2, 3급 기밀 파일로 유출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9 15:02 3 0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9 17:14 3 4
[속보] 국정원 “北, 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중” 국정원 “김정은 140㎏...
-
[속보] 여고생 소총수가 일냈다... 17세 반효진, 사격 女 10m 공기소총 금메달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9 17:05 2 8
한국 사격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이틀 연속 금빛 총성을 울렸다. 이번엔 여자...
-
[속보]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손본다..정부, 웨딩업체 직권조사 실시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9 16:13 0 3
[속보]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손본다..정부, 웨딩업체 직권조사 실시
-
KAIST, 전기 공급 만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탄소포집기' 상용화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9 08:32 4 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국내 연구진이 순수 전기로만 작동해 공기 중...
-
'증원 의대' 의학교육 평가 돌입…인증 못 받으면 모집중단 우려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9 13:28 2 4
의학교육평가원, '10% 이상 증원' 30개 의대 평가 교원·시설 확보 등...
-
[단독] “역대급 사고 내놓고 버젓이 출퇴근”...대북요원 신상유출 용의자 구속도 못해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8 18:39 9 8
노트북에 기밀저장한 용의자 압수수색 후 구속조차 못해 해외 활동 요원 급하게 귀국...
-
[단독] ‘빅4′ 하반기 레지던트 지원자, 모집 일주일째 0명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9 05:10 6 7
병원들 “문의 전화 한 통 없어” 전공의 의료 파행 장기화 우려 국내 4대 대형...
-
"전국에 남은 흉부외과 전공의 12명…내년도 신규 전문의 6명"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9 10:26 1 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초응급 상황'…"희생은 환자들 몫" (서울=연합뉴스)...
-
[속보] 여자 양궁 단체 금메달…올림픽 10연패 ‘금자탑’
07/29 00:55 등록 | 원문 2024-07-29 12:49 2 2
[속보] 여자 양궁 단체 금메달…올림픽 10연패 ‘금자탑’
-
07/29 00:30 등록 | 원문 2024-07-28 18:17 4 5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28일 한강 하구에서 팔에 5kg 아령이 묶인...
-
07/28 21:08 등록 | 원문 2024-07-28 20:56 0 1
티몬 홈페이지가 접속 불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오후 8시 50분 기준...
-
매일 먹는 약 대신 3개월 한 번 주사…탈모치료제 개발 신(新) 바람
07/28 17:13 등록 | 원문 2024-07-28 15:58 0 3
[서울경제] 국내 제약사들이 16조 원 규모의 글로벌 탈모치료제 시장을 겨냥해 신약...
-
'디씨' 즐기던 '반페미' 청년, 어쩌다 '페미 사상검증' 반대 앞장서게 됐나
07/28 14:15 등록 | 원문 2024-07-28 05:12 4 8
[인터뷰] 김민성 게임소비자협회 대표 "윤리적·상식적인 다수 소비자들 대표하겠다"...
-
의대증원 갈등 장기화에 고2도 근심…"내년에도 입시 혼란 예상"
07/28 13:44 등록 | 원문 2024-07-28 07:35 2 2
최근 입시서 수능 킬러문항 배제·의대증원·자율전공 등 변수 많아 교육부·교육청,...
-
IOC,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리고 문체부에 사과 서한
07/28 13:44 등록 | 원문 2024-07-28 10:42 3 1
▲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 성명 발표한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교통사고랑 뭔상관?_?
근데 이거 진짜 이해가 안가긴 해요
?????
확정임??
음주교통사고아님? 그냥 교통사고일리가
의사들 차도 운전 못하겟네
본인의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없음. 무면허 음주운전 같은 악질 범죄에 대해서만 면취를 하겠다는거네
소신발언) 이미 변호사 회계사 등 타 전문직은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 따잇당함
소신발언이라기 보다는 팩트 그 자체죠 범위가 확대된 것일 뿐
소신발언) 변호사는 재판 져도 금고 안 당함. 의사는 수술 까딱 잘못하면 금고 당함. 심지어 잘못 안 해도 금고 당함.
국회의원은 철밥통? “이젠 음주운전만 해도 보궐선거 “국회법 개정안 ‘시끌’
음주 흡연 안해서 개이득
진짜 철밥통은 한의사지 애초에 의학과 웰빙의 경계선상에 있다보니 의료과실이 없음..
한약으로 암 치료한다고 과대광고하지 않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