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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ㅇ [1186312] · MS 2022 · 쪽지

2023-11-19 10:21:13
조회수 2,113

성논오전 복기 훈수질좀 부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245574

1. 1,3 공리주의 / 2,4의무론

<1>은 자연을 보호해야하는 이유는 오로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이며 최대다수의 최대효용을 뽑아내는 원칙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부여받음.<3>은 사형제도에 필요성을 느끼며 , 이 또한 다수의 공리를 위해서임. 사형제도는 상징성만으로 예방적 효과가 있으며 이는 댜수의 공리 제고와 인과적임. 

<1>과 <3>은 공리를 제1원칙으로 삼는 공통점은 있지만 <1>의 경우 다수의 공리 제고를 위하여 인간이 희생해야한다는 언급은 없는 한편, <3>은 인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공리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차이를 보임.


<2>는 직업윤리를 화두로 의무론적 관점을 역설함. 직업윤리의 변화가 다수의 편익을 증대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며 직업윤리가 자율성에 기반하여 객관적 타당성울 부여받았다면 그 자체로 옳은 행위이기에 실현해야함. 비슷한 맥락에서 <4>는 자연법을 화두로 의무론적 관점을 역설함.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원칙은 그 자체로 옳은것임. 실정법은 다수의 행복을 제고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형식적 법치주의“의 관점도 내비침.

<2>와 <4>는 의무론적 관점이라는 공통점 속에서도 미시적인 차이를 보임. <2>는 행위의 원칙을 자율성에 기반하여 개인이 확립한다고 보지만, <4>는 행위의 원칙을 확립하는 주체를 자연으로 봄.




2. A국 공리주의 , B국 의무론

<자료2> 공리주의 지지 , <자료3> 의무론 지지


<자료2>는 공리주의를 지지함.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 배분을 감수하면서도 , 즉 의무에 어긋나는 일일지라도 공리 증대에 노력한 A국은 결국 사회 여러 지표에서 B국보다 우수한 모습을 보임.

<자료3>은 의무론을 지지함.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 배분은 의무에 어긋남으로 보고 코로나19당시 환자에 대한 복지를 시행하지 않았음. 그결과 항소율이 감소했고 난민수용률이 증가했으며 이는 사법부,행정부 에 대한 신뢰가 증대했음을 의미하며 곧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게 되었음. 자살율 또한 감소했는데 이는 결국 A국보다 사회 전체의 효용은 줄었을지라도 개개인의 행복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3. 저는 공리주의 지지하는 입장으로 썼습니다.

이건 너무 주관적인 영역이라 생략




총평; 제시문 독해 자체는 무난했던거 같은데 생윤 공부 안하신분들은 매우 힘들었을듯. 원고지 채우는 시간도 빡빡했던 시험이네요. 전 거의 생각하는 시간도 없이 쓰기만 했는데도 종료 직전에 답안 완성했숩니다. 연대 예비2번 받고 분노의 성대 논술..좋은 경험이었고 꼭 붙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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