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9번은 진짜 뭔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5160660
민사소송 항소심 계속 중에 재판의 전제성 있잖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근데이걸여기말하면 소용이없자나 이사람들은원래안좋은거알고안가잖아...
-
저 스스로 공부를 안하기도 했고, 핑계겠지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개인사정으로...
-
현역 재수 삼수 4수할만함? 현역재수는 연애하느라 존나놀았음
-
언매 87 (공통-10 매체-3) 확통 70 (공통-27 확통-3) 한국사 41...
-
어그로 미안합니다… 요즘 공대편입 쉬워지는 추세인가요?
-
농어촌 라인 5
농어촌 라인좀 봐주세요
-
으아 귀찮아ㅏㅏㅏ
-
진짜 등차수열 레전드네 39
6평 국어 -0 수학 -0 영어 -0 과탐 -0 9평 국어 -1 수학 -0 영어...
-
탐구 투 3점가산의 영향력이 큰게맞을까요? 서울대니까 국수 대부분 0 1 2...
-
서울대 컴공 ㄱ되는지랑 의대론 어디까지가나
-
고2인 척 하면서 25수능 준비하기…
-
과목당 한 두문제씩 더 맞았다고 생각하니 안할 수가 없네 ㅋㅋ 연대잖아 시발
-
솔직히 문제 어렵든지 쉽든지 별 차이 못느끼지않음??
-
작년에 정시로 외대 붙었는데 안 가고 쌩재수 했는데요.. 이번 수능 43212가...
-
다소용없다 5
다들안녕행복하세요
-
옛날 문제들과 비교했을때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등급컷이 낮게 나오고...
-
국어 덕에.. 삼수 시작...
-
와 갑자기 생명 탈주마렵다
-
순서대로 가채점표 오기입 (내 기억이 맞았을 경우) 혹은 내가 저능아행동
ㄴㄴ 그거 나도 낚일뻐누했는데 확실히 아니긴함
왜요?..
20번 답 4번 맞잖아여!
그 ㄴ이 아니라 ㄷ이었네요 유권자수가.. 저 3개 틀림 하…
괜찮아요 저도 2개 틀림..
뭐 틀리셨나요
저 6번이랑 16번..
9번 첫번째 재판 위심헌소 아니라 권구헌소임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면 위헌소원 아닌가요?
ㅇㅇ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나와있잖아요 위심헌소는 재판의 근거가 된 법률 관련만 가능함 근데 ㅇㅇ법 시행령은 재판에 사용된 법이 아니라 재판중 변호사 접견 횟수및 시간을 제한하는거니까…
헌소 건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조항이 아니라 변호사 접견 관련이었나 그래서 위헌심사형 아니고 권리구제가 맞아요!
청구하는게 법원이 안했으니까 권구헌법소원이라고 판단했어요
아니 뭔 이런걸갖고 낚시를해...
아 41 2 안뜨겠죠
하 똑같네
님도 9 10 20 틀리셨나요 ㅜㅜ
당사자가 했으니까 헌재법 68조 1항임
아 2항인가
그리고 ㄴ이 말이 너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