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인사 검증 실패?…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의혹

Question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자녀가 11년 전 중학교 재학 당시 집단 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4명에 이르는 셈이다. 1차 인사 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당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아 부실 검증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4월 27일 당시 부산 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4월 27일 당시 부산 오륙도중학교 2학년이던 김 후보자의 딸 김모(26)씨를 포함한 6명이 교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해 집단 폭행을 가했다. 이후 피해 사실이 접수돼 5월 8일 교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가해학생 1명은 3호 처분(교내 봉사)을, 김씨를 포함한 5명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학폭 처분은 1~9호(퇴학)가 있는데 1호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다.  통상적으로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가중되고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집단 폭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김 후보자의 딸이 받은 처분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김씨가 재학했던 중학교는  부산 해군기지 인근에  있어 해군작전사령부에 근무하는 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김 후보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거나 김 후보자의 하급자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김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한 검증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김 후보자가 자녀 학폭 관련 자료를 관리단에 제출했는지 묻는 의원실 질의에 "관리단에서 요청한 서면 자료 제출 목록에 학폭 내용이 없었고, 후보자 개인적으로도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자녀 학폭 의혹으로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수차례 불거졌으나 이번에도 별다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본보 보도 이후 김 후보자 측은 "서면 자료 제출 후 법무부 검증팀에서  유선상으로 학폭 여부를 물어봤다"며 "당시에는 학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없다'고 답했다"고 다시 입장을 전해왔다.

두산에 안빵마님 · Accepted Answer

오랜만에 해군이 하나 했는데 이런..

명얘회손 · Answer

찌질이 윤똥은 저 나이먹도록 일진들이랑 어울려보지 못한게 한이었나 보네ㅋㅋ

정만추 · Answer

벌써 네 번째 ㅋㅋ 씨다 씨 ㅋㅋ

sadowsky · Answer

D급밑에 폐급만 우글우글

[단독] 또 인사 검증 실패?…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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