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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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원 다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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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글) 예비 부엉이들을 위한 w관 생활백서 통합본 8 16
따로따로 올리려 했으나 그냥 저번에 올린 1편이랑 써놓은 2편,3편 합쳐서 그냥...
넹 최종심사권은 대법원만이구요
근데 보통 헌재로 가지않나
앵 명령은 헌재관할 아닌데요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위법 심사는 법원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