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다람쥐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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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2번이 왜 정답인가요 을은 실질적법치주의인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수있지 침해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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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잘 볼 수 잇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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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진짜 씹불문학 아닌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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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에 나옴?? 밝기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내용 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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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식빵 시험에 모든걸 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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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니 2
나의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해 잠을 자고 있잖아 미쳤다 미쳤다 ㅈㄴ 좋네
침해도 ㄱㄴ
이 주제에서
권리 제한 = 침해
같은 말입니다
권리 제한 침해 같은말 아닙니다
권리 침해랑 제한은 다른말이에요 제한은 실질 형식 둘다 가능인데 침해 가능성을간과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만 통하는말이에요
똥 치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헉 저 제정신인가
똥뿌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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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제 생각엔 합법적 절차만 언급해서 침해 할수있다고 판단해서 저게 정답인거같네요
합법적 절차만 강조하는게 형식적 법치주의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권리침해가능성을 간과하니까요
그렇네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