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받아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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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가 강제력 있는데(당사국이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짐) 당사국이 응안해 이러고 무시할 때는 직접 제재를 못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안보리에 회부해서 조치해달라고 하는 거고
총회 의결은 권고적 효력이라서 강제력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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