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여성할당제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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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 원인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정하려는게 아니라, 결과에서 조정하려니 역차별이니 뭐니 논란 많은 것임
뭐 이유는 간단하지 않나? 어차피 저런 결과 조정과 같은 복지 정책의 수혜자들은 소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이니까.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라는 놈들은 책임의식 따위는 갖다버린지 오래라 전장연 시위만 봐도 그들이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인식보다는 교통 문제로 인한 무고한 피해만 호소할 뿐임.
관심없지. 내 일 아니니까. 애시당초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된 적이 없었고, 시민적 의무는 잊혀진지 오래였음
이때 정부는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슬로건 속에서 부르주아 계급 통치 이데올로기 정당화를 위해 결과 조정에 관한 복지 정책이 그 효과에 대한 측정부터 여러 지표까지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기 좋으니 선택하는 거고 얼마나 멋지냐? 씨바 노력만 하면 다 된대. 근데 정부가 지원도 해줘.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라고 스스로 후광 비추겠음?
막상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은, 그 정책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들의 이해관계로 점철된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것임.
누가 대학 정원 할당해달라고 요청했나. 남들 받는 교육환경만큼은 보장하고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했지.
지들의 무관심과 정부의 무능력이 합치되어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역차별이니 뭐니 욕하고 있는 건 걍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건데..
내가 이러니 반민주주의 외치고 자빠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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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청년.
결과를 조작해서 평등을 맞추는것
불만만 부추기고 실제론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데 보여주기식으로는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죠
뭐, 지지율로 먹고 사는 정당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해악만 끼치는 방식인데
안타깝죠 조금
그쵸. 가장 안타까운 것들은 복지 정책의 수혜자들이죠.
자신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다리가 정부와 힘 있는 자들의 의해서 결정되니까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올라온 자들한테 오히려 있는 자들은 무시하고 차별하려 한다는게 참..
계속 투쟁해야죠 이건 어차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좁혀지지 않은 간극,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같네요.
결과적 평등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은 하나같이 시행기한이 정해져있고, 그래서 정책의 목표는 이 결과적 평등을 영구히 실현하는게 아니라 정책의 수혜자들이 사회에서 자리잡아 취약계층이 사회에 진출할 발판, 즉 기회의 평등까지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시행되는 것이에요
기사 찾아보시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n년 연장 이런 식으로 기사 뜰 거예여
그리고 기회의 평등 정말 좋고 이상적인데 그만큼 단기간에 이뤄내기 쉽지 않아요...
그동안 가부장제라는 구조적 성차별 속에서 반강제적으로 직업 성공의 기회와 자아실현 등을 제한받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고자 진행하는 여성할당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보다 더 중시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공정한 기회와 그런 제반조건을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그들을 향해 불편한 시선들을 보내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허어 글을 반대로 읽었네 ㅈㅅ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