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XY한 대법원][단독]여성 대법관 주심 ‘성인지 감수성’ 판결 3697회 인용됐다

Question

형사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5년간 하급심 판결에서 총 3697회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결의 주심은 여성인 박정화 전 대법관이었다. 거칠게 표현하면 여성 대법관이 주도해 내놓은 선진적인 젠더 판례가 3000명 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이처럼 여성 대법관들이 만들어낸 의미있는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며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렸다. 한 여성 대법관이 세운 판례는 다른 여성 대법관에 의해 심화하고 확장됐다. 여성 대법관이 두 명이던 시절 남긴 소수의견은 이후 여성 대법관이 네 명인 대법원에서 다수의견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26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대법관들의 주요 판결을 분석했다.

3697개 사건의 기준이 된 한 판결

2018년 대법원에 한 사건이 올라왔다. 강간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박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억울하다며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다. 2017년 한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1·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1·2심 법원은 모텔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이 “강간 피해자 모습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자연스럽다” 등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했다. 또 “박씨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돼 간음에 이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수리분류학자 · Accepted Answer

5년간 무려 3697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함
진지하게 군사독재 시절보다 법치주의가 무너진듯
증거는 없지만 협박해서 자백받았으니 유죄
vs
증거도 없고 자백도 없지만 아무튼 남자니까 유죄
차라리 닥전 ㅋㅋ

Pecado · Answer

성범죄는 현행범이나 정액 발견된거 아니면 
어지간하면 무죄 줘야 하는거 아니냐?

메디컬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 Answer

글과 별개로 대법관들 사진으로 저렇게 보니까 ㅈㄴ멋지네

Vladilena Milizé · Answer

ㅋㅋㅋ 옛날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판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망정 억울한 사람 유죄로 만들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저 희대의 명판결로 사법부 신뢰가 제대로 박살남

Sauron · Answer

조선인의 멸종..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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