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2025-04-22 12:36:59 원문 2025-04-22 12:21 조회수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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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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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안올림?
만약이라도 이재명 날아가면 대선은 카오스 되는거임?
날아갈 가능성이 0.001%긴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날아가면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하거나 다른 후보가 대신 나와서 출마한다든가를 못해서 민주당은 걍 후보를 못내니까 역대급 카오스일듯
근데 만약 이런 상황 오면 국회에 있는 189명이랑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듯?
개판이네요 어차피 전제성립확률이 윤 안날아갔을 확률이랑 비슷하니 신경 안써도 되겠죠
넹
날아갈 각 보이면 조국혁신당이 미리 후보 등록해놨다가 대처하지 않을까요
근데 쟤네들은 목표가 정권 교체도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서 이재명 대통령 기회 이렇게 날아가면 진짜 가만히 안있을걸요?
현 이재명 지지자들 및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9명은 이재명이 지은 죄가 없는데 검찰독재 정권에 억압당하고 압박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함.. 그래서 실질적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또 적폐청산이니 뭐니 하면서 맘에 드는 사람들 고위직 앉혀서 싹다 보내버리는 게 목표임..
감사원을 국회 밑에 두는 정책 추진하는 것부터 대놓고 국회 175석 + 대통령 권력으로 칼질하겠다는 거니까.. 며칠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 한번 꺼냈다가 이재명 호위무사들로부터 온갖 욕 다 먹고 깨갱하심..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날아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유죄판결 나오면 지난 대선때 쓴 400억 넘는 돈 토해내야돼서 더 필사적일겁니다
진짜라면, 부정선거당과 탄핵당 ㄹㅈㄷ네 나라꼴
근데 대법은 법률심만 보는데 2심 무죄를 파기환송보단 기각으로 원심 확정될거같은 느낌이 쎄함
캬캬캬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