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성인만화 여자처럼 해봐"…후임병에 신음도 강요한 해병대 선임

2023-10-26 09:38:48  원문 2023-10-25 18:12  조회수 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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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후임병에게 신음을 내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담배 등을 빼앗은 해병대 선임병이 강등 징계를 받자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근무 기강’을 잡고자 후임병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서 장병들 간의 악습이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가 해병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기관총 부사수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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