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 경계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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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치주의 가 악법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했으면 그것도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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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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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먹방갤로 바꿔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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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차라리 먹방갤로 바꿔죠요...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하는 동시에 합법적 독재 가능성을 간과하는거에용
자의적인 행사가 나쁘다 좋다로 해석하기 보다 그 어휘의 본래 정의로 이해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