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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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는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찾아주는 '시장'이라는 훌륭한 장치가 있다. 균형은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의 모든 요소들 반영하여 결정된다.
의료직군 중에서도 의사는 공급의 변동성이 한정적이다. 정부라는 의사결정이 느린 축에 속하는 주체가 공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사회의 변화나 기술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이 나라가 발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공급은 이전과 같은 균형을 유지할 정도로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가치가 상승했다. 이러한 의사의 가치 상승은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었고 의대의 정원에 비해 압도적인 수요가 몰리는 원인이 되었다.
현재 이 나라는 여러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의료체계의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 시점의 균형이 '최적'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1) 현재의 균형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정하는 것과 2)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이 있다. 이전에는 1)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2)는 공허한 외침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2)를 해볼 생각인 것 같다.
이게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방안 중 하나임은 분명한 것 같다.
위의 이야기는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고 의사 혹은 의대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해야 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으로 새롭게 정의될 균형이 이전에 비해 의사들에게 불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조의 파업 투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이 갈등을 국민 건강과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걱정하여 반대하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재밌는 부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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