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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Feyerabend [650144] · MS 2016 · 쪽지

2023-10-14 17:26:05
조회수 2,130

의대 입시는 어떻게든 손 봐질 예정이긴 했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734194

당장 수도권-지방 격차 문제만 고려하더라도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지방 의료 황폐화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정책 목표임.


그런데 지방 의대까지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입학한 다음 수도권으로 돌아간다? 눈 돌아가는 거.


거기에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 급증은 예견된 바였는데 이에 맞추어서 의사 이민 수용이든 정원 확대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급을 맞추긴 했어야 했음. 우리나라는 이민을 잘 안 받으니까 의대 정원 확대로 방향이 잡힌 것이고


다만 여기서 이해 당사자인 의사 집단의 반발이 있을 게 뻔하니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한건데 전 정권에서는 공공의대 같은 악수를 꺼내서 쓸데 없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번 정권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비슷하게 이해 당사자 의견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우직하게 의대 정원 30% 가량 증원으로 밀어붙인거임.


의사 돈 잘 번다고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정책 결정자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지방 의료 인프라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게 핵심.


반발해서 단체로 JMLE, USMLE 보고 이민 간다고 한들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동남아, 중앙아시아 지역 의사 이민 대거 수용으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물론 국민들은 한국어도 잘 못할 외국인 의사한테 진찰 받는 게 불-편하겠지만.


다만 이해 당사자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밀어붙였으니 당연히 역효과가 발생하긴 할 거임. 수가, 기피과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적 정책이라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마찰을 감수해가며 땜빵 때우기식 정책만 처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문제일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작게는 의사와 의대생의 표를 잃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파업까지 감수해야 할테니까.


의사 및 의대생 입장에서는 여론이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니 여론전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 결국 집단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을텐데 이번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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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Feyerabend [6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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