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부 해야 하는데

Question

이전에 쓴 내용도 있지만.. 내 생각을 적어봄.

1. 저수가, 저급여, 과도한 비급여 진료는 내 의견이 아니라 예방의학 교과서에 적혀 있는 현황 분석임. 저수가와 비급여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임.

* 참고로 예방의학 선생님들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좋아하지 않을 지불구조 개혁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대다수가 생각하는 ‘의사 편’은 아님.

2.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머-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 변화(에 수반하는 수요 증가)가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비용 증가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임. 단순히 의사가 돈 많이 벌어간다 같은 문제가 아님.

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모수 개혁보다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임.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 즉 의료의 접근도 제고, 의료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음. 고통스럽더라도 의료비를 절감하고 싶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함. 의료비 증가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변화 역시 요구된다 할 수 있겠음.

4. 지불구조 개혁, 그러니까 행위별수가제의 철폐 내지 개편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고, 먼 미래에 우리가 현재의 의료를 바라볼 때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음.

ખ નુલુંગ ખਅ · Accepted Answer

이익단체든 시민이든 정부든, 진지한 의견 교환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 이러한 의견 표명이 의미가 있나 하는, 패배감이 드는 시대입니다..

시험공부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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