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모의고사 5번 도와주실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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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의 2번에서 '분쟁 없이'라고 되어있는데
'거래 비용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생긴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두 가지 정보를 종합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거지
분쟁이 아예 없어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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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에 데이터 거래를 하잖아요.
그게 법제화가 되어서 정보주체가 허용을한거니까 거래비용을 주릴 수있는거죠
그런다고 분쟁이 100% 사라진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요?
할 수있잖아요
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총들고 데이터 내놓으라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요청받아서 전달하는건데 분쟁이 생길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체결이나 분쟁해결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고 하니 거래시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것도 아니고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닌가요? 그러면 '분쟁 없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직관적으로 분쟁이 안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한데, 그렇다고 '분쟁 없이'라는 워딩을 쓰기엔 지문에 확실하게 못박은 게 아니라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평년에 비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만약 그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외를 물어보고싶었다면 그 상황을 가정해서 선지에 제시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가정한것이 아니니까 선지에서 물어보는 상황은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거래 비용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생긴다.
거래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분쟁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건 분쟁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 같은데,
지문 내용을 보면 적어도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들고 데이터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요청받아서 전달하는건데'라고 하셨는데, 그런 식의 해석이면 요청받아서 전달하는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의 상황에서도 분쟁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평가원의 의도는 '분쟁은 원래 존재하는데~ 데이터 이동권 법제화하면 없어져~ 그걸 거래비용 줄어든다는 내용으로 유추해~' 이거였을 텐데, 이렇게 보기에는 '분쟁 없이'라는 워딩이 너무 애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데이터 이동권 법제화가 없어도 분쟁이 특수한 상황이니 없다고 가정해도 된다는 건데, 그 주장도 제가 생각한 평가원의 의도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풀면서 2번 골랐다가 5번 읽고 5번으로 고침여
좀 찜찜하게 풀었던 지문이긴 함
계약 체결 과정"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니, 계약 체결에 필요한 거래 비용은 없어질(줄어들) 것이고, 분쟁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를 이동할 것을 요구한건데 분쟁이 생길 이유는 없죠
저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봤을 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적은 분쟁으로', '상대적으로 분쟁 없이', '분쟁의 위험의 최소화된 상태에서' 등의 워딩이 아니라 아예 '분쟁 없이'라는 말을 쓰려면 지문에 좀 더 명시적인 표현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약 체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가 이동권을 사용해서 이동하는 건데, 그런 식이면 '계약 체결에 대한 비용 없이'도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내 데이터 이동시켜 법대로 ㅇㅇ"하는데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
계약 체결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은 데이터 이동권을 쓰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기업들 간의 정보 거래 상황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법대로 이동시키라고 했는데 '아니 난 법이 어떻건 이동시키기 싫은데?' 또는 '아 주긴 줄건데 한 3년만 있다가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까지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0은 아니라는 거니까요
혹시 생명과학 지문 푸실 때
"엥 근데 여기서 유전자 돌연변이 일어나면 어차피 다 안일어나는거 아니야?"
같은 생각하면서 푸시나요?
문과여서 생명과학은 잘 모르겠는데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른 과목으로 예시를 들어주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딱 떨어지는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약간의 차이로 틀린 선지인 말장난 문제들도 많아서
평가원 기출이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왜 자꾸 지문에 나오지도 않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따지고 드냐고요...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엥 근데 A가 불법체류자라서 법적 권리를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는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고는 지문에 근거해야합니다.
지문 그 어디에도 기업이 데이터 이동권을 거부하는 경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즉,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기 위해서 엄밀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문에서 'A가 있다'가 나옴
-> 'A가 있다'는 맞는 선지, 'A가 없다'는 틀린 선지
지문에서 'A가 없다'가 나옴
-> 'A가 없다'는 맞는 선지, 'A가 있다'는 틀린 선지
지문에서 A가 있는지 없는지 언급하지 않음
-> 'A가 있다'는 오답인 선지, 'A가 없다'도 오답인 선지
제가 '분쟁 없이'는 틀린 선지이고, '분쟁이 있다'가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문에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쟁이 없다는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데, 분쟁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이 굳이 따지자면 상상의 나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외국인 근로자로, B의 직장에서 근무했다.'라는 내용이 지문에 나왔을 때
'A는 B와 싸웠다.'라는 선지를 보고 'A가 불법체류해서 싸우지 않았을까요?'라고 하면 상상의 나래지만
'A는 B와 싸우지 않았다.'라는 선지를 보고 'A가 싸울 가능성이 존재하고, 싸웠을 수도 있고 안 싸웠을 수도 있기에 해당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라고 하면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어에서 오답인 선지는 '틀린 선지' 이외에도 '알 수 없는 선지'를 포함하니까요.
해당 지문에서 근거가 어느 정도 충분하기에 저 선지가 맞는 선지일 수는 있어도,
적어도 제 주장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향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요약하자면
'A는 아니다'라는 선지가 나왔을 때
지문에 'A는 맞다'라는 내용도 없고 'A는 아니다'라는 내용도 없으면,
지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이동권을 거부하는 경우는 나와있지 않아도,
데이터 이동권을 거부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데이터의 이동을 정보 주체가 법적 보장받는데, 여기에 어떻게 분쟁이 생겨요. 이 이외의 상황은/예외는 가정하지 않았으니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거래 비용의 발생 원인이 분쟁인 것만도 아니라서, 거래 비용이 없지 않다는 게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분쟁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상대적으로 분쟁 없이'와 같이 물렁한 표현을 사용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쟁 없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분쟁이 하나만 생겨도 거짓이 되는 건데 그 많은 상황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극단적인 케이스 하나(ex.데이터 이동권을 사용해 이동하는데 기존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주기 싫다고 우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지에서 좀 더 물렁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지문에서 분쟁이 없다고 확실하게 못박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비용이 없지 않다는 게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라기보다는,
거래 비용이 없다고 했으면 분쟁이 없어진다는 걸 확실하게 하고 갈 수 있지만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고만 했으면 분쟁의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