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총정리 3) 국가와 시민 윤리

Question

1)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자기 보존의 자연권을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하여 사회 계약을 체결한다 o

2)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공동체 의식이 없으나

사회성은 타고난다고 본다 x

3) 소로는 국가의 권위는 개인의 권리에서 나온다고 본다 o

4) 소로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불의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본다 o

5) 소로는 불복종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 경우

국가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x

6) 싱어는 부정의한 법률이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본다 o

7)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 o

8) 로크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영토를 소유하고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면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 o

9) 로크는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사회 계약을 체결한다고 본다 x

10)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국가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o

11) 로크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인간은 정당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이성적 존재라고 본다 o

12) 루소는 사유 재산의 증가를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으로 본다 o

13) 소로는 자신의 생각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더라도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본다 o

14) 소로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근거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한다 x

15)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일부 부정의한 법도

따를 수 있다고 본다 o

16)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라도 본다 o

17) 홉스와 로크는 모두 자연상태에는 공통의 권력이

없다고 본다 o

18) 홉스는 루소와 달리 법률 제정 권한을 통치자가 가지고

있다고 본다 o

19) 홉스는 주권자가 절대적 권력을 지니므로 주권은

분할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o

20) 롤스는 정의의 제1원칙을 위반한 모든 법이나 정책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라고 본다 x

21) 싱어와 롤스 모두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o

22)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진 일부 사람이

사회 계약을 체결한다고 본다 x

23) 홉스는 자연 상태에는 사적 소유권이 확립될 수 없다고 본다 o

24) 홉스는 통치자의 절대적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 본다 x

25) 싱어는 참된 민주주의적 결정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도 허용된다고 본다 o

26)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그 자체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x

27) 홉스는 로크와 달리 인간이 지닌 생명권이 계약으로

양도된다고 본다 x

28) 홉스와 루소는 모두 국가가 국민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o

29) 루소는 국민이 법에 의해 그 행위가 제한을 받는다고 본다 o

30)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극심한 무질서를 초래하여

체제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고 본다 o

뚜둔뚜 · Accepted Answer

문제가 숨이 막히네요 오늘 안 풀어도 좋으니
푸시면 정답 남겨주세요 ~

대 하 니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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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 · Answer

1번 궁금한게
자기보존의 권리는 양도X라고 배웠는데 내용이 좀 상충되는데…설명해주실수있나요

고굼이 · Answer

혹시 27번은 달리라서 틀린 걸까요 …?

으앙으앙오어우유우 · Answer

26번에서 그 자체로 위헙<<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26번을 전 시민 불복종은 합리적 설계가 되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를 낼 수도 있으니 위험할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생윤 총정리 3) 국가와 시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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