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檢 수사 정당성 치명타, 차질 불가피
2023-09-27 03:10:56 원문 2023-09-27 02:33 조회수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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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할 우려 없다” 대북 송금 혐의 ‘다툼’ 여지 “정당 대표, 감시·비판 대상”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교사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현동·쌍방울 사건은 물론,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발생한 각종 비리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전방위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치 검찰”이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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