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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3 21:46:44 원문 2023-09-23 05:00 조회수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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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12:55 등록 | 원문 2025-05-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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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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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20:07 등록 | 원문 2025-05-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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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15:31 등록 | 원문 2025-05-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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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비디아, 이 나라 정치 환경에선 헛된 꿈이다 [김경원의 경제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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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약성경’의 창세기 40장과 41장은 형제에 의해 이집트 종으로 팔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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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만4439명 잠정 집계 2011년 후 13년 만에 최고치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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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대법관수 14명→30명"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 발의
05/02 18:37 등록 | 원문 2025-05-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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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 구성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오늘(2일) 발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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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16:12 등록 | 원문 2025-05-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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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11:31 등록 | 원문 2025-05-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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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대선 출마 "3년 안에 개헌하고 대통령 그만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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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2일 0시부터 권한대행 맡아”
05/01 23:46 등록 | 원문 2025-05-0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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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서약서를 어긴 것 밖에 없음
근데 그 서약서도 3년간 ebs를 제외한 곳에 출제하지 말라는건데 법리적으로 ebs와 사설 출판사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 그래서 교육부가 자신의 수익과 직결되는 ebs에만 출제를 하게 끔 만드는 불공정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음.>계약 무효
다 떠나서 서약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진짜로 수능문제를 유출한게 아닌이상. 수능유출은 아니고 교육부가 내세우는 수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추상적인 도덕적 논리는 사실 법리적으론 큰 의미는 없다.
결론은 애초부터 ㅈ도 문제가 없는걸 가지고 카르텔몰이 한거 그마저도 실패한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