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2025-05-02 16:12:16 원문 2025-05-02 15:56 조회수 99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627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걸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
-
04/22 09:04 등록 | 원문 2025-04-22 08:48
3
2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의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
-
美 “中군사기관, 작년 생물학 무기 연구… AI 등 활용 진전 가능성”
04/21 18:49 등록 | 원문 2025-04-21 03:03
3
1
인공지능(AI) 및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이 발전하며 중국, 북한, 러시아의 생물학...
-
[속보] `간첩 처벌 못해 뚫린 한국`…또 중국인들 오산 공군기지 `무단 촬영`
04/21 18:41 등록 | 원문 2025-04-21 16:52
4
1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
04/21 17:06 등록 | 원문 2025-04-21 17:04
5
15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 향년 88세.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초의 남아메리카...
-
"세상은 또 의인을 한 명 잃었다"…불 꺼줬더니 소화기값 달라
04/21 16:51 등록 | 원문 2025-04-21 15:05
8
12
식당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끈 행인이 도리어 식당 주인으로부터 소화기 값을...
-
대학생 10명 중 7명 "책값 비싸서 교재 불법 복제"
04/21 14:45 등록 | 원문 2025-04-21 09:46
1
8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대학생 10명 중 7명이 대학 교재 가격 부담감으로...
-
[단독] 한국 '인신매매' 조사 나선 미국…추가 제재 우려
04/21 14:37 등록 | 원문 2025-04-20 20:43
3
2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국내 최대 염전의 소금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
04/20 20:30 등록 | 원문 2025-04-20 09:46
0
1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수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로스앤젤레스...
-
구글, 양자컴퓨터로 AI 판 뒤집는다…"5년 내 실용화 자신"
04/20 18:27 등록 | 원문 2025-04-20 17:00
2
2
구글이 양자컴퓨터 기술 투자를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도 가속한다는...
-
챗GPT 필기 등장에 복학생들 푸념…AI로 바뀐 캠퍼스
04/20 13:52 등록 | 원문 2025-04-20 08:34
1
1
기사 내용으로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연합뉴스 챗GPT 같은 생성형...
-
'문송합니다'는 옛말?… 의대열풍에 '이과→문과' 전향 늘었다
04/20 13:43 등록 | 원문 2025-04-20 11:10
4
12
상위권의 의대 열풍·이과 선호 현상으로 인해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한 학생 수가...
-
군복 지퍼열더니 '중요 부위'를?… 신분당선 노출남 '경악'(영상)
04/20 13:37 등록 | 원문 2025-04-20 11:30
3
8
경찰이 최근 지하철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내놓은 남성(군인 추정)을 상대로...
-
김문수 "65세 이상,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도 무료탑승"
04/20 12:39 등록 | 원문 2025-04-20 10:54
6
7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출퇴근 시간 외 버스 무료...
-
수능위원들이 조직적 문제 판매까지…'사교육카르텔' 100명 송치
04/20 11:56 등록 | 원문 2025-04-17 12:00
4
6
경찰 1년8개월 수사…유명 학원서 인당 최대 2억6천 수수…업체 3곳·교사 72명...
-
"도박, 알코올 중독은 ‘도파민’ 탓?"…인내심에 영향 주는 화학물질은?
04/19 21:29 등록 | 원문 2024-12-01 21:05
0
1
신경화학적 전달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쾌락 화학물질인...
-
헬기장 갖춘 中 고정 구조물, 3년 전부터 서해에 설치
04/19 19:55 등록 | 원문 2025-04-19 12:56
5
3
해저에 ‘강철 말뚝’ 박은 중국 정부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
04/19 16:27 등록 | 원문 2025-04-19 16:22
13
2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9일,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삼민주의” 만든 쑨 원 오열
?
앞다투어 내란이네 ㅋㅋㅋㅋㅋㅋ
헌재 파괴하자 (국힘) vs 사법부 폐지하자 (민주)
무슨 남미 후진국인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나라 전체가 거대한 내란
종신 대통령 법안 만들지 그러냐
나라 진짜 좃된듯 ㅋㅋ
??????? 이거 진짜에요?
캬
탈조선해라..
걍 트럼프가 신탁통치 해줬으면 좋겠다
ㅋㅋㅋ 이런데도 찢 지지하는 얘들은 진짜ㅋㅋㅋ
병신 빨갱이 수준 ㅋ
"민주화운동"하셨다던 nl계열 운동권 주사파들 수준이다 이게.
PD계열은 지들끼리 내분 일으키고 멍청해서 그나마 덜 위협적인데 NL계열은 ㄹㅇ 주체사상 받드는 빨갱이들이라 진짜 위험함
자기들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못하는 짓이 없음
내란1vs내란2
돌았냐 ㅋㅋㅋㅋㅋ
트럼프가 저 소리 하지 않았나
병신 ㅋㅋㅋ 미친새끼네 이거
미국 자치령 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