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2달 만에 ‘교권보호 4법’ 통과…악성민원서 교원 보호
2023-09-21 18:11:27 원문 2023-09-21 16:27 조회수 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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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신고 접수되어도 직위해제 안 해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두 달 만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일부 법 조항은 즉시 시행된다. 교육부는 다른 내용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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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일 경우 아동학대 면책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직위해제 하지 않음
교사 민원 시 교장이 책임지도록 함
다행입니다……
너무 좋네요 ㅋㅋ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말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고치는게 어딘가 싶네요.. 후 참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비행기 안전 메뉴얼도 다 그런 방식으로 새겨졌습니다...
이제 교사가 애들 오뉴월에 개잡듯이 패고 다녀도되는 세상이 오겠네요~~~
참 좋은 세상입니당
음.. 정당한 지도인거 소명해야하고, 가장 근본적인 아동학대법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분들은 시큰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