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 법안 발의했다
2025-05-02 11:31:09 원문 2025-05-02 10:37 조회수 1,19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455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
-
40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로 손목 절단 군인…국가유공자 등록 불허
04/19 15:52 등록 | 원문 2025-04-19 10:37
1
2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수술을...
-
"너도 수모 느껴봐"…헬스장서 힘 키워 전 남편 살해한 60대
04/19 14:24 등록 | 원문 2025-04-19 07:03
7
20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 남편으로부터 수모를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
“침대 욕실 있는 방에서 최대 2시간”…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한 이 나라
04/19 14:24 등록 | 원문 2025-04-19 09:52
3
4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교도소 최초로 ‘애정의 방’이 문을...
-
“윤석열 탄핵 판결문 필사 해야지”…한국인은 왜 ‘베껴’ 쓰는가 [.txt]
04/19 13:45 등록 | 원문 2025-04-19 07:02
2
7
“내가 이번주 내내 일기를 안 쓴 것은 윤석열 탄핵 판결문을 필사하기 위함이었다.”...
-
"문과 놈들이 해먹는 나라"…이국종 교수, 국방부에 사과
04/19 13:37 등록 | 원문 2025-04-19 06:16
8
8
핵심요약군의관 강연서 "조선에는 가망이 없다. 탈조선" 등 거친 언사 논란 일자...
-
[속보] 백악관 "코로나19, 中실험실서 만들었다" 홈페이지 게재
04/19 13:12 등록 | 원문 2025-04-19 13:07
20
9
백악관 "코로나19, 中실험실서 만들었다" 홈페이지 게재
-
20년 잠적했던 사회복무요원 또 결근…두 달 못 견뎌 6개월 복역
04/19 09:26 등록 | 원문 2025-04-19 06:30
0
2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04년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
차기 정부 대통령실 선호도, 청와대 47.3% ‘1위’
04/18 20:56 등록 | 원문 2025-04-17 20:17
5
12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청와대 본관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사진촬영 등을...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20대 유튜버 ‘징역 3년’
04/18 19:23 등록 | 원문 2025-04-18 15:31
3
3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
'하루 6억씩 번다'…국내 최초 '구독자 1억' 유튜버 탄생
04/18 17:51 등록 | 원문 2025-04-18 16:13
9
17
"누구죠. 처음보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대단하네요. 나한테는 추천 한 번 뜬...
-
'IQ 79 염전노예' 착취 가해자, 군의원으로 재임…재산 67억 달해
04/18 13:56 등록 | 원문 2025-04-18 11:15
11
12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지난 2014년 직원을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
“‘학생은 왕’ 여기며 학교를 놀이판으로… 내가 더 설레더라”[데스크가 만난 사람]
04/18 09:48 등록 | 원문 2025-04-18 09:33
3
4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경기 성남시 본교 교정의 광장에 자리한 학교 상징 캐릭터...
-
"식당서 물고 빨고, 눈치 줬더니 화장실로…문 부서질 정도 애정행각"
04/18 09:29 등록 | 원문 2025-04-18 05:00
5
5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공공장소인 식당에서 중년 남녀가 진한 애정 행각을...
-
[단독] “24시간 일 시켜도 불평없어”…카카오, 코딩 등 AI로 대체할 업무 신입 안 뽑는다
04/17 23:18 등록 | 원문 2025-04-17 18:19
3
5
카카오가 코딩 등 인공지능(AI)이 대신할 수 있는 직무는 신규채용을 제한하기로...
-
04/17 23:00 등록 | 원문 2025-04-17 19:12
4
5
[앵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선 물밑에서 여러 정책 청사진들을 짜고 있습니다....
-
"가슴 안 만져봤으면 이거 사라, 촉감 똑같다"…3세 주물럭 장난감 '품절'
04/17 22:57 등록 | 원문 2025-04-17 14:56
18
27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판매 중인 '주물럭 장난감'이...
한 당에게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면 그것이 좌든 우든 썩어버린다
계엄이란 미친 짓에 또 미친 짓으로 맞대응하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갑자기 한덕수가 선녀로 보이네 ㅅㅂㅋㅋㅋ
진짜 얘네는 레전드네 ㅋㅋㅋㅋㅋ
내란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 똑같은 상황이면 딱 똑같은짓도 불사할 놈들임
국힘이나 얘네나 ㅋㅋㅋㅋㅋㅋ
대법원 판결에다가 사법내란이니 역사에 기록될 사법적 개입이니 뭐니 하던데
그냥 보면 그저 대법원이 형사재판 판결 한번 했을뿐임 ㅋㅋㅋ 자기 유리한 판결 안했다고 이러는게 맞나싶음
ㅋㅋㅋㅋ 이건 거의 3선 개헌 열화 버전 아니냐
이게 무슨..
아이고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당신은 그저… GOAT..
십 ㅋㅋㅋㅋㅋㅋ 감옥 안가려고 발악을 한다
으하하
이거 그럼 무조건 통과 되는 거임?
이주호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아~ 그게 있군요
이러면 또 탄핵 ㅋㅋㅋㅋㅋ
일부러 대통령 당선때까지 미룰듯 ㅋㅋㅋㅋ
생각해보니 잼파파 대통령 되고 나서 법안 발의 하면 걍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여 ㅋㅋㅋㅋㅋㅋ
ㅈㄴ 추하다 ㅋㅋ
정신나갔네
ㅈㄴ 막 나가네 미친새끼들 ㅋㅋ
애새끼같노
그만좀 해라 씨발 진짜
훠..
잘못본줄
ㅂㅅ들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뜨니까 발작버튼 눌려서 폭주하네
민주당이 집권하면 삼권분립은 무너진다.
더이상 눈치볼 필요없어 맘에안드는 판사들은 전부 탄핵할것이며 검사들도 마찬가지일거임.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 다수당을 이용해서 일반사면을 통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공소나 재판을 사면할거임
살면서 저짝은 찍을일 없을듯
응 민주당 니네 절대안뽑아 씨발련들 ㅋㅋ
내란 시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