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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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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아니라 법률혼 관계여야 성년의제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상관없이 유효아닌가요
어차피18세면 주40시간 이상 근로가능한데
저도 현재 이과고 예전이라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노동법은 사회법 영역이고 민법 상 행위능력을 인정받는 성년의제는 민법 영역이어서 둘이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될거에요.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대부분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할겁니다.
ㄹ 말씀하시는게 18세로써 성년의제됨에 관계없이 계약에 문제가 없는거 같다고 하시는거 아닌가요?
아 맞네요. 18세면 미성년자라서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한데 없어서 그렇네요
2026 수능D - 175
화2 50 카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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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 물리 | 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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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진짜영어쌤
사실혼이 아니라 법률혼 관계여야
성년의제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상관없이 유효아닌가요
어차피18세면 주40시간 이상 근로가능한데
저도 현재 이과고 예전이라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노동법은 사회법 영역이고
민법 상 행위능력을 인정받는 성년의제는 민법 영역이어서
둘이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될거에요.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대부분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할겁니다.
ㄹ 말씀하시는게 18세로써 성년의제됨에 관계없이 계약에 문제가 없는거 같다고 하시는거 아닌가요?
아 맞네요.
18세면 미성년자라서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한데 없어서 그렇네요